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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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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경제법
ㄱ.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ㄴ. 서울시가 전동차제작회사와 체결하는 전동차제작납품계약
ㄷ. 변호사 또는 의사와 같은 전문인이 행하는 사업
ㄹ.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행한 행위가 국내시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경우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주요 사업자들의 연간 매출액(시장점유율)이 A는 70억원(35 %), B는 50억원(25 %), C는 30억원(15 %), D는 20억원(10 %), E는 10억원(5 %)이다. (D는 A의 계열회사이다.)
ㄱ.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행위
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행위
ㄷ.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ㄹ.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ㅁ.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ㄱ. 구입강제 ㄴ. 기술의 부당이용 ㄷ. 판매목표강제 ㄹ. 거래처이전방해 ㅁ. 부당한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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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그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의 대상에 용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판매업자에게 안정적인 이윤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유통경로 확보와 시장지배력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4
브랜드 내의 가격경쟁(Intrabrand Price Competition)이 불가능하게 된 대신에, 품질ㆍ서비스 등 비가격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
5
일반적으로 수직적 가격결정 또는 구속(Vertical Price Fixing)의 성격을 가진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얻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수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에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에 대해서는시정조치를 명할 수 없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기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 이외에 그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한다.
2
광역시의 치과의사회가 같은 광역시의 치과기공사회와 사이에 각 실무협의회 소속회원을 통하여 치과기공물의 가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다음 대표자의 추인을받아 대표자 명의로 회원들에게 위 가이드라인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한다.
3
대한법무사협회가 소속 법무사의 자유로운 집단등기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의집단등기사건수임업무처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한 것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약분업정책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일제 휴업을 결의하여시행한 경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5
대한약사회가 소속 약국을 집단으로 문을 닫도록 결의하여 이를 시행한 경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1
당사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있다고 할지라도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를 예외로 한다.
3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4
의결서 등에 오기,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경우에는 신청으로만 경정할 수 있다.
5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관한 심리를 시작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1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효력을 갖는다.
3
이 법 위반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지만, 신청이 취하되거나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분쟁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을때에는 시효는 그 재판상의 청구시 중단된 것으로 본다.
5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중단된 시효는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또는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협의회는조정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4
협의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양쪽이 기간 연장에동의한 경우에는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5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이해관계자만이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이 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의 신고로만 필요한조사를 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근거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다.
4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법에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5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조사 개시일부터 5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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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이들의 임직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나 제출된 자료나물건을 보관할 수는 없다.
2
위반행위의 조사 등을 위하여 감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감정의 목적 및 내용등이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조사 등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조사 등을 위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당사자 등의 진술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사무소ㆍ사업장에서 들어야 한다.
5
이 법에 따라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는경우 출석요구서를 발부해야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해당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중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국세청장에게 과징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결손처분을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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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납부의무자는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
ㄱ.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대한 조사의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ㄴ.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만 신고할 수 있다.
ㄷ.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ㄹ.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임직원은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약관의 경우 여객운송업의 약관과 마찬가지로 이 법의 명시ㆍ설명의무 및 교부의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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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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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하지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3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반드시 계약자 본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계약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을 설명함으로써 족하다.
5
전기ㆍ가스, 수도사업 등 이 법 제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인 경우에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해당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ㄱ.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조항
ㄴ.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
ㄷ.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ㄹ.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조항
ㄱ.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두는조항
ㄴ.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없이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ㄷ.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기한을 부당하게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ㄹ.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된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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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무효로 한다.
2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제기 금지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은 무효로 한다.
4
약관의 일부의 조항이 이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5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등의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ㄱ. 사업자단체
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않은 소비자단체
ㄷ.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ㄹ.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사실상 이익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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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해당 약관의 운용 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하거나 제정ㆍ개정한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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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바에따라 표준약관 표지(標識)를 사용할 수 있다.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경제법
ㄱ.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ㄴ. 서울시가 전동차제작회사와 체결하는 전동차제작납품계약
ㄷ. 변호사 또는 의사와 같은 전문인이 행하는 사업
ㄹ.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행한 행위가 국내시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경우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주요 사업자들의 연간 매출액(시장점유율)이 A는 70억원(35 %), B는 50억원(25 %), C는 30억원(15 %), D는 20억원(10 %), E는 10억원(5 %)이다. (D는 A의 계열회사이다.)
ㄱ.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행위
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행위
ㄷ.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ㄹ.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ㅁ.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ㄱ. 구입강제 ㄴ. 기술의 부당이용 ㄷ. 판매목표강제 ㄹ. 거래처이전방해 ㅁ. 부당한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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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그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의 대상에 용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판매업자에게 안정적인 이윤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유통경로 확보와 시장지배력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4
브랜드 내의 가격경쟁(Intrabrand Price Competition)이 불가능하게 된 대신에, 품질ㆍ서비스 등 비가격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
5
일반적으로 수직적 가격결정 또는 구속(Vertical Price Fixing)의 성격을 가진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얻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수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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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에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에 대해서는시정조치를 명할 수 없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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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기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 이외에 그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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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의 치과의사회가 같은 광역시의 치과기공사회와 사이에 각 실무협의회 소속회원을 통하여 치과기공물의 가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다음 대표자의 추인을받아 대표자 명의로 회원들에게 위 가이드라인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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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가 소속 법무사의 자유로운 집단등기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의집단등기사건수임업무처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한 것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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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약분업정책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일제 휴업을 결의하여시행한 경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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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소속 약국을 집단으로 문을 닫도록 결의하여 이를 시행한 경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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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있다고 할지라도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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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를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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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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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 등에 오기,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경우에는 신청으로만 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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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관한 심리를 시작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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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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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효력을 갖는다.
3
이 법 위반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지만, 신청이 취하되거나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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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을때에는 시효는 그 재판상의 청구시 중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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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중단된 시효는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또는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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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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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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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협의회는조정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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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양쪽이 기간 연장에동의한 경우에는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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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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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만이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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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의 신고로만 필요한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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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근거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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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법에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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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조사 개시일부터 5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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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이들의 임직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나 제출된 자료나물건을 보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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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조사 등을 위하여 감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감정의 목적 및 내용등이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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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조사 등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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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조사 등을 위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당사자 등의 진술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사무소ㆍ사업장에서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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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는경우 출석요구서를 발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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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해당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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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중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국세청장에게 과징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결손처분을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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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납부의무자는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
ㄱ.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대한 조사의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ㄴ.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만 신고할 수 있다.
ㄷ.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ㄹ.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임직원은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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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경우 여객운송업의 약관과 마찬가지로 이 법의 명시ㆍ설명의무 및 교부의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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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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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하지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3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반드시 계약자 본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계약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을 설명함으로써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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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가스, 수도사업 등 이 법 제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인 경우에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해당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ㄱ.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조항
ㄴ.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
ㄷ.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ㄹ.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조항
ㄱ.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두는조항
ㄴ.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없이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ㄷ.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기한을 부당하게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ㄹ.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된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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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무효로 한다.
2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제기 금지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은 무효로 한다.
4
약관의 일부의 조항이 이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5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등의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ㄱ. 사업자단체
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않은 소비자단체
ㄷ.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ㄹ.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사실상 이익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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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해당 약관의 운용 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하거나 제정ㆍ개정한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5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바에따라 표준약관 표지(標識)를 사용할 수 있다.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 1 | 1 | 2 | 3 | 4 | 5 |
|---|---|---|---|---|---|
| 2 | 1 | 2 | 3 | 4 | 5 |
| 3 | 1 | 2 | 3 | 4 | 5 |
| 4 | 1 | 2 | 3 | 4 | 5 |
| 5 | 1 | 2 | 3 | 4 | 5 |
| 6 | 1 | 2 | 3 | 4 | 5 |
| 7 | 1 | 2 | 3 | 4 | 5 |
| 8 | 1 | 2 | 3 | 4 | 5 |
| 9 | 1 | 2 | 3 | 4 | 5 |
| 10 | 1 | 2 | 3 | 4 | 5 |
| 11 | 1 | 2 | 3 | 4 | 5 |
| 12 | 1 | 2 | 3 | 4 | 5 |
| 13 | 1 | 2 | 3 | 4 | 5 |
| 14 | 1 | 2 | 3 | 4 | 5 |
| 15 | 1 | 2 | 3 | 4 | 5 |
| 16 | 1 | 2 | 3 | 4 | 5 |
| 17 | 1 | 2 | 3 | 4 | 5 |
| 18 | 1 | 2 | 3 | 4 | 5 |
| 19 | 1 | 2 | 3 | 4 | 5 |
| 20 | 1 | 2 | 3 | 4 | 5 |
| 21 | 1 | 2 | 3 | 4 | 5 |
| 22 | 1 | 2 | 3 | 4 | 5 |
| 23 | 1 | 2 | 3 | 4 | 5 |
| 24 | 1 | 2 | 3 | 4 | 5 |
| 25 | 1 | 2 | 3 | 4 | 5 |
| 26 | 1 | 2 | 3 | 4 | 5 |
| 27 | 1 | 2 | 3 | 4 | 5 |
| 28 | 1 | 2 | 3 | 4 | 5 |
| 29 | 1 | 2 | 3 | 4 | 5 |
| 30 | 1 | 2 | 3 | 4 | 5 |
| 31 | 1 | 2 | 3 | 4 | 5 |
| 32 | 1 | 2 | 3 | 4 | 5 |
| 33 | 1 | 2 | 3 | 4 | 5 |
| 34 | 1 | 2 | 3 | 4 | 5 |
| 35 | 1 | 2 | 3 | 4 | 5 |
| 36 | 1 | 2 | 3 | 4 | 5 |
| 37 | 1 | 2 | 3 | 4 | 5 |
| 38 | 1 | 2 | 3 | 4 | 5 |
| 39 | 1 | 2 | 3 | 4 | 5 |
| 40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