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1
보험약관의 경우 여객운송업의 약관과 마찬가지로 이 법의 명시ㆍ설명의무 및 교부의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