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의 절차와 관련된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대한 조사의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ㄴ.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만 신고할 수 있다.

ㄷ.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ㄹ.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임직원은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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