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16. 16.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 및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구성사업자를 제명하였다.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어떤 금지 유형에 해당하는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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