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의 절차에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해관계자만이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이 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의 신고로만 필요한조사를 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근거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다.
4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법에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5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조사 개시일부터 5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