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1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무효로 한다.
2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제기 금지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은 무효로 한다.
4
약관의 일부의 조항이 이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5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등의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