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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 2022년도 제24회 경비지도사 1차 - 기계경비지도사 1교시 제1과목 법학개론 ]

2022년도 제24회 경비지도사 1차

1

2022년도 제24회 경비지도사 1차

법학개론
1.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형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2
    외국의 영해에 있는 우리나라의 선박 안에서 외국인이 죄를 범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3
    경과법은 독립된 시행법으로 제정되는 경우도 있다.
  • 4
    행정법령의 경우,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제정법의 경우 그 효력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
  • 2
    민법은 상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상관습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국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경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4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 3. 법의 분류와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권리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등을 규정한 법은 절차법이다.
  • 2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 3
    민사소송법은 사법이다.
  • 4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 일반법이 우선한다.
    • 4.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같은 지위의 효력이 있는 것은?
  • 1
    대통령의 긴급명령
  • 2
    자치법규
  • 3
    시행령
  • 4
    시행규칙
    • 5. 당사자의 반증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번복될 수 있는 것은?
  • 1
    추정
  • 2
    준용
  • 3
    간주
  • 4
    부적용
    • 6. 미성년자에 대한 흡연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 성년자의 흡연은 허용된다고 하는 해석은?
  • 1
    물론해석
  • 2
    보정해석
  • 3
    유추해석
  • 4
    반대해석
    • 7.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 1
    청원권
  • 2
    알 권리
  • 3
    단체행동권
  • 4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8.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권리는 자연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2
    사권(私權)을 권리의 작용에 따라 분류할 경우 해제권은 청구권에 해당한다.
  • 3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권능으로 구성된다.
  • 4
    권리 없이 의무만 있는 경우가 있다.
    • 9. 부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 1
    음식물을 배달해야 하는 의무
  • 2
    빌린 노트북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
  • 3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수선하는 것에 대하여 임차인이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
  • 4
    노래를 불러주어야 하는 의무
    • 10. 헌법분류 중 우리나라 헌법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성문헌법
  • 2
    민정헌법
  • 3
    연성헌법
  • 4
    모방적 헌법
    • 11. 헌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올바른 용어는?

    ○ 대한민국은 ( ㄱ )공화국이다.

    ○ 외국인은 국제법과 ( ㄴ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1
    ㄱ: 민주, ㄴ: 조약
  • 2
    ㄱ: 민주, ㄴ: 헌법
  • 3
    ㄱ: 자유, ㄴ: 조약
  • 4
    ㄱ: 자유, ㄴ: 헌법
    • 12. 헌법상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2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3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
  • 4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13. 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 1
    사면
  • 2
    영전수여
  • 3
    정당해산결정
  • 4
    국립대학교총장의 임명
    • 14.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 2
    대법관은 연임할 수 없다.
  • 3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헌법재판소에서 관할한다.
  • 4
    대법원장의 임기는 10년이다.
    • 15.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2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 3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4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16. 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 2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3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 4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17. 부동산에 대하여 용익권능과 담보권능이 모두 인정될 수 있는 물권은?
  • 1
    저당권
  • 2
    유치권
  • 3
    질권
  • 4
    전세권
    • 18. 건물의 소유자 甲이 경비업자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상 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甲과 乙의 경비계약은 무효이다.
  • 2
    甲이 乙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로 체결한 경비계약은 무효이다.
  • 3
    甲이 경비계약을 내용상 착오에 기하여 체결한 경우, 甲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4
    甲이 乙의 사기에 의하여 경비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19. 경비업자가 경비계약상의 의무를 부주의로 위반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책임은?
  • 1
    하자담보책임
  • 2
    채무불이행책임
  • 3
    부당이득반환책임
  • 4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책임
    • 20. 경비업자 X의 피용자 甲과 乙이 통상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주의로 행인 丙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의 민법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甲과 乙은 丙에 대하여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2
    X가 甲과 乙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았다면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3
    丙은 X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
  • 4
    甲과 乙은 자신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의 일부만을 丙에 대하여 직접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21. 형성의 소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 1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 2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 3
    대여금채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
  • 4
    부부가 이혼을 구하는 경우
    • 22. 형법상 ‘상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위법성조각사유는?
  • 1
    피해자의 승낙
  • 2
    긴급피난
  • 3
    자구행위
  • 4
    정당방위
    • 23.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관리하는 건조물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
  • 2
    침입당시에 주거자가 현존하지 않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 3
    빌딩내의 사무실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
  • 4
    주거침입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 24.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과 기본구조가 아닌 것은?
  • 1
    실체적 진실주의
  • 2
    규문주의
  • 3
    적정절차의 원리
  • 4
    탄핵주의
    • 25. 형사소송법상 소송의 주체가 아닌 것은?
  • 1
    법원
  • 2
    검사
  • 3
    피고인
  • 4
    변호사
    • 26.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 2
    범죄를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은 현행범인이 아니다.
  • 3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없다.
  • 4
    사법경찰관은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 긴급을 요하더라도 영장없이 수색할 수 없다.
    • 27.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되었다면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유죄판결을 해야 한다.
  • 2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출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 3
    보통항고의 항고기간은 1개월이다.
  • 4
    형의 면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 28.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 1
    3일
  • 2
    5일
  • 3
    7일
  • 4
    결정 즉시
    • 29. 상법상 회사 일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모든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 2
    해산후의 회사와 존립중인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해산후의 회사가 존립중인 회사를 흡수하여 합병할 수 있다.
  • 3
    법원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4
    모든 회사의 설립 시 정관에 기명날인하는 사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한다.
    • 30. 상법상 주식회사에 허용될 수 없는 것은?
  • 1
    주주의 제명
  • 2
    무액면주식
  • 3
    자본금의 감소
  • 4
    회사채의 발행
    • 31. 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한다.
  • 2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3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로 할 수 없다.
  • 4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2.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익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2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3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 4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 33.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근로계약 내용의 일부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근로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 3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4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및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근로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절대 없다.
  • 2
    업무상 재해의 인정 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요구된다.
  • 3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 4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35. 사회보험과 관계가 없는 법률은?
  • 1
    국민연금법
  • 2
    국민건강보험법
  • 3
    고용보험법
  • 4
    국가배상법
    • 36.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37. 행정주체에 해당하는 것은?
  • 1
    대통령
  • 2
    법원행정처장
  • 3
    공무수탁사인
  •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 38.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것은?
  • 1
    법제처
  • 2
    질병관리청
  • 3
    국가보훈처
  • 4
    식품의약품안전처
    • 39. 행정처분의 부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부담
  • 2
    기한
  • 3
    의제
  • 4
    철회권의 유보
    • 40.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상 원칙은?
  • 1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3
    신뢰보호의 원칙
  • 4
    법치행정의 원칙

    • 2022년도 제24회 경비지도사 1차

    법학개론
    1.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형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2
    외국의 영해에 있는 우리나라의 선박 안에서 외국인이 죄를 범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3
    경과법은 독립된 시행법으로 제정되는 경우도 있다.
  • 4
    행정법령의 경우,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제정법의 경우 그 효력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
  • 2
    민법은 상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상관습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국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경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4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 3. 법의 분류와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권리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 등을 규정한 법은 절차법이다.
  • 2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 3
    민사소송법은 사법이다.
  • 4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 일반법이 우선한다.
    • 4.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같은 지위의 효력이 있는 것은?
  • 1
    대통령의 긴급명령
  • 2
    자치법규
  • 3
    시행령
  • 4
    시행규칙
    • 5. 당사자의 반증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번복될 수 있는 것은?
  • 1
    추정
  • 2
    준용
  • 3
    간주
  • 4
    부적용
    • 6. 미성년자에 대한 흡연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 성년자의 흡연은 허용된다고 하는 해석은?
  • 1
    물론해석
  • 2
    보정해석
  • 3
    유추해석
  • 4
    반대해석
    • 7.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 1
    청원권
  • 2
    알 권리
  • 3
    단체행동권
  • 4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8.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권리는 자연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2
    사권(私權)을 권리의 작용에 따라 분류할 경우 해제권은 청구권에 해당한다.
  • 3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권능으로 구성된다.
  • 4
    권리 없이 의무만 있는 경우가 있다.
    • 9. 부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 1
    음식물을 배달해야 하는 의무
  • 2
    빌린 노트북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
  • 3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수선하는 것에 대하여 임차인이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
  • 4
    노래를 불러주어야 하는 의무
    • 10. 헌법분류 중 우리나라 헌법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성문헌법
  • 2
    민정헌법
  • 3
    연성헌법
  • 4
    모방적 헌법
    • 11. 헌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올바른 용어는?

    ○ 대한민국은 ( ㄱ )공화국이다.

    ○ 외국인은 국제법과 ( ㄴ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1
    ㄱ: 민주, ㄴ: 조약
  • 2
    ㄱ: 민주, ㄴ: 헌법
  • 3
    ㄱ: 자유, ㄴ: 조약
  • 4
    ㄱ: 자유, ㄴ: 헌법
    • 12. 헌법상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2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3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
  • 4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13. 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 1
    사면
  • 2
    영전수여
  • 3
    정당해산결정
  • 4
    국립대학교총장의 임명
    • 14.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 2
    대법관은 연임할 수 없다.
  • 3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헌법재판소에서 관할한다.
  • 4
    대법원장의 임기는 10년이다.
    • 15.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2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 3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4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16. 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 2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3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 4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17. 부동산에 대하여 용익권능과 담보권능이 모두 인정될 수 있는 물권은?
  • 1
    저당권
  • 2
    유치권
  • 3
    질권
  • 4
    전세권
    • 18. 건물의 소유자 甲이 경비업자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상 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甲과 乙의 경비계약은 무효이다.
  • 2
    甲이 乙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로 체결한 경비계약은 무효이다.
  • 3
    甲이 경비계약을 내용상 착오에 기하여 체결한 경우, 甲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4
    甲이 乙의 사기에 의하여 경비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19. 경비업자가 경비계약상의 의무를 부주의로 위반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책임은?
  • 1
    하자담보책임
  • 2
    채무불이행책임
  • 3
    부당이득반환책임
  • 4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책임
    • 20. 경비업자 X의 피용자 甲과 乙이 통상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주의로 행인 丙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의 민법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甲과 乙은 丙에 대하여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2
    X가 甲과 乙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았다면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3
    丙은 X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
  • 4
    甲과 乙은 자신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의 일부만을 丙에 대하여 직접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21. 형성의 소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 1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 2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 3
    대여금채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
  • 4
    부부가 이혼을 구하는 경우
    • 22. 형법상 ‘상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위법성조각사유는?
  • 1
    피해자의 승낙
  • 2
    긴급피난
  • 3
    자구행위
  • 4
    정당방위
    • 23.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관리하는 건조물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
  • 2
    침입당시에 주거자가 현존하지 않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 3
    빌딩내의 사무실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
  • 4
    주거침입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 24.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과 기본구조가 아닌 것은?
  • 1
    실체적 진실주의
  • 2
    규문주의
  • 3
    적정절차의 원리
  • 4
    탄핵주의
    • 25. 형사소송법상 소송의 주체가 아닌 것은?
  • 1
    법원
  • 2
    검사
  • 3
    피고인
  • 4
    변호사
    • 26.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 2
    범죄를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은 현행범인이 아니다.
  • 3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없다.
  • 4
    사법경찰관은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 긴급을 요하더라도 영장없이 수색할 수 없다.
    • 27.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되었다면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유죄판결을 해야 한다.
  • 2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출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 3
    보통항고의 항고기간은 1개월이다.
  • 4
    형의 면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 28.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 1
    3일
  • 2
    5일
  • 3
    7일
  • 4
    결정 즉시
    • 29. 상법상 회사 일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모든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 2
    해산후의 회사와 존립중인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해산후의 회사가 존립중인 회사를 흡수하여 합병할 수 있다.
  • 3
    법원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4
    모든 회사의 설립 시 정관에 기명날인하는 사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한다.
    • 30. 상법상 주식회사에 허용될 수 없는 것은?
  • 1
    주주의 제명
  • 2
    무액면주식
  • 3
    자본금의 감소
  • 4
    회사채의 발행
    • 31. 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한다.
  • 2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3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로 할 수 없다.
  • 4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2.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익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2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3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 4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 33.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근로계약 내용의 일부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근로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 3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4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및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근로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절대 없다.
  • 2
    업무상 재해의 인정 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요구된다.
  • 3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 4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35. 사회보험과 관계가 없는 법률은?
  • 1
    국민연금법
  • 2
    국민건강보험법
  • 3
    고용보험법
  • 4
    국가배상법
    • 36.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37. 행정주체에 해당하는 것은?
  • 1
    대통령
  • 2
    법원행정처장
  • 3
    공무수탁사인
  •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 38.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것은?
  • 1
    법제처
  • 2
    질병관리청
  • 3
    국가보훈처
  • 4
    식품의약품안전처
    • 39. 행정처분의 부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부담
  • 2
    기한
  • 3
    의제
  • 4
    철회권의 유보
    • 40.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상 원칙은?
  • 1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3
    신뢰보호의 원칙
  • 4
    법치행정의 원칙
    • 시험지 제출 및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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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제24회 경비지도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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