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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 2022년도 제24회 경비지도사 1차 - 기계경비지도사 1교시 제1과목 법학개론 ]
23.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하는 건조물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
2
침입당시에 주거자가 현존하지 않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3
빌딩내의 사무실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
4
주거침입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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