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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 2022년도 제24회 경비지도사 1차 - 기계경비지도사 1교시 제1과목 법학개론 ]
27.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되었다면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유죄판결을 해야 한다.
2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출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3
보통항고의 항고기간은 1개월이다.
4
형의 면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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