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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 2022년도 제24회 경비지도사 1차 - 기계경비지도사 1교시 제1과목 법학개론 ]
2.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제정법의 경우 그 효력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
2
민법은 상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상관습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국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경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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