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상 원칙은?

기출문제 실전풀이 한문제씩 채점기록 오답노트 즐겨찾기

경비지도사

[ 2022년도 제24회 경비지도사 1차 - 기계경비지도사 1교시 제1과목 법학개론 ]

40.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상 원칙은?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

정답보기

끝

URL복사

응시자 모임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