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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 2017년도 제3회 손해평가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상법」 보험편 ]

2017년도 제3회 손해평가사 1차

1

2017년도 제3회 손해평가사 1차

「상법」 보험편
1. 보험계약의 법적 성격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선의계약성, 유상계약성, 요식계약성, 사행계약성

  • 1
    1개
  • 2
    2개
  • 3
    3개
  • 4
    4개
    • 2.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2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뿐만 아니라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진 때에 성립한다.
  • 3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 4
    보험자가 낙부의 통지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 3. 상법상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상법에 따르면 약관에 없는 사항은 비록 보험계약상 중요한 내용일지라도 설명할 의무가 없다.
  • 2
    보험자가 해당 보험계약 약관의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 3
    보험자가 보험증권을 교부한 경우에는 따로 보험약관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 4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4.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타인은 따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이익을 받는다.
  •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 3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나, 그 고지가 없는 때에도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4
    타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 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 2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계약 체결시에 이미 건물이 화재로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 3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4
    보험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기간은 약관에서 15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
    • 6. 보험계약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보험자의 책임개시 시기는?
  • 1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 2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하여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개시한다.
  • 3
    보험사고 발생사실이 통지된 때로부터 개시한다.
  • 4
    보험자가 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위험에 대한 보장이 확보된 때로부터 개시한다.
    • 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 2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3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4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8. 보험료 불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계약성립후 2월 이내에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2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최고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 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약관에서 제2회 분납보험료가 그 지급유예기간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소정의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이른바 실효약관은 유효하다.
    • 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하므로 보험계약자는 그 중요성을 다툴 수 없다.

    ㄴ.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도 고지의무를 진다.

    ㄷ.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필요 없다.

    ㄹ.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1
    ㄱ, ㄴ
  • 2
    ㄴ, ㄷ
  • 3
    ㄴ, ㄹ
  • 4
    ㄷ, ㄹ
    • 10. 위험변경증가시의 통지와 보험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4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11. 보험계약해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지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2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3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어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언제나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4
    보험계약자가 위험변경증가시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언제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12. 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과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언제나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4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13. 재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2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산시키는 기능을 한다.
  • 3
    재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최초로 체결된 보험계약을 원보험계약 또는 원수보험계약이라 한다.
  • 4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 14.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ㄴ. 보험료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ㄷ.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ㄹ.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1
    ㄱ, ㄴ, ㄷ
  • 2
    ㄱ, ㄴ, ㄹ
  • 3
    ㄱ, ㄷ, ㄹ
  • 4
    ㄴ, ㄷ, ㄹ
    • 15.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불이익변경금지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관계에서 계약의 교섭력이 부족한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2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가계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 3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가계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 4
    재보험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 16. 화재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함에 있어서 화재와 손해 간에 상당인과관계는 필요하지 않다.
  • 2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3
    보험자는 화재발생시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4
    화재보험계약은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
    • 17.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의 목적

    ㄴ. 보험계약체결 장소

    ㄷ.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ㄹ.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ㅁ.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

  • 1
    ㄱ, ㄴ, ㄷ
  • 2
    ㄱ, ㄷ, ㄹ
  • 3
    ㄴ, ㄷ, ㅁ
  • 4
    ㄴ, ㄹ, ㅁ
    • 18.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집합보험이란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러 물건의 집합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보험을 말한다.
  • 2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3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체결시에 존재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4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19.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중복보험에서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 2
    피보험이익이 다를 경우에도 중복보험이 성립할 수 있다.
  • 3
    중복보험에서 수인의 보험자 중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 4
    중복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 20.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보험기간 개시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2
    미평가보험의 경우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3
    보험가액은 변동되지 않는다.
  • 4
    기평가보험에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보험기간 개시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21.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손해보험은 정액보험으로만 운영된다.
  • 2
    손해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손해의 발생을 요소로 한다.
  • 3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4
    보험사고의 성질은 손해보험증권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 22.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초과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여야 한다.
  • 2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3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초과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 4
    초과보험의 효과로서 보험료 감액 청구에 따른 보험료의 감액은 소급효가 있다.
    • 23.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일부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 다른 약정으로 손해보상액을 보험금액의 한도로 변경할 수 없다.
  • 2
    일부보험의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 3
    일부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절약할 목적 등으로 활용된다.
  • 4
    일부보험은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보험이다.
    • 24.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실손보상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 2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잔존물대위가 인정된다.
  • 3
    잔존물대위는 보험의 목적의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 4
    보험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권대위가 인정된다.
    • 25. 손해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ㄷ.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 1
    ㄱ
  • 2
    ㄱ, ㄴ
  • 3
    ㄱ, ㄷ
  • 4
    ㄱ, ㄴ, ㄷ

    • 2017년도 제3회 손해평가사 1차

    「상법」 보험편
    1. 보험계약의 법적 성격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선의계약성, 유상계약성, 요식계약성, 사행계약성

  • 1
    1개
  • 2
    2개
  • 3
    3개
  • 4
    4개
    • 2.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2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뿐만 아니라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진 때에 성립한다.
  • 3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 4
    보험자가 낙부의 통지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 3. 상법상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상법에 따르면 약관에 없는 사항은 비록 보험계약상 중요한 내용일지라도 설명할 의무가 없다.
  • 2
    보험자가 해당 보험계약 약관의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 3
    보험자가 보험증권을 교부한 경우에는 따로 보험약관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 4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4.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타인은 따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이익을 받는다.
  •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 3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나, 그 고지가 없는 때에도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4
    타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 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 2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계약 체결시에 이미 건물이 화재로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 3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4
    보험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기간은 약관에서 15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
    • 6. 보험계약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보험자의 책임개시 시기는?
  • 1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 2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하여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개시한다.
  • 3
    보험사고 발생사실이 통지된 때로부터 개시한다.
  • 4
    보험자가 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위험에 대한 보장이 확보된 때로부터 개시한다.
    • 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 2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3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4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8. 보험료 불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계약성립후 2월 이내에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2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최고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 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약관에서 제2회 분납보험료가 그 지급유예기간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소정의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이른바 실효약관은 유효하다.
    • 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하므로 보험계약자는 그 중요성을 다툴 수 없다.

    ㄴ.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도 고지의무를 진다.

    ㄷ.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필요 없다.

    ㄹ.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1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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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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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ㄷ, ㄹ
    • 10. 위험변경증가시의 통지와 보험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4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11. 보험계약해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지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2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3
    보험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어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언제나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4
    보험계약자가 위험변경증가시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언제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12. 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과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언제나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4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13. 재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2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산시키는 기능을 한다.
  • 3
    재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최초로 체결된 보험계약을 원보험계약 또는 원수보험계약이라 한다.
  • 4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 14.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ㄴ. 보험료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ㄷ.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ㄹ.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1
    ㄱ, ㄴ, ㄷ
  • 2
    ㄱ, ㄴ, ㄹ
  • 3
    ㄱ, ㄷ, ㄹ
  • 4
    ㄴ, ㄷ, ㄹ
    • 15.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불이익변경금지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관계에서 계약의 교섭력이 부족한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2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가계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 3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가계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 4
    재보험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 16. 화재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함에 있어서 화재와 손해 간에 상당인과관계는 필요하지 않다.
  • 2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3
    보험자는 화재발생시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4
    화재보험계약은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
    • 17.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의 목적

    ㄴ. 보험계약체결 장소

    ㄷ.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ㄹ.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ㅁ.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

  • 1
    ㄱ, ㄴ, ㄷ
  • 2
    ㄱ, ㄷ, ㄹ
  • 3
    ㄴ, ㄷ, ㅁ
  • 4
    ㄴ, ㄹ, ㅁ
    • 18.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집합보험이란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러 물건의 집합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보험을 말한다.
  • 2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3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체결시에 존재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4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19.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중복보험에서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 2
    피보험이익이 다를 경우에도 중복보험이 성립할 수 있다.
  • 3
    중복보험에서 수인의 보험자 중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 4
    중복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 20.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보험기간 개시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2
    미평가보험의 경우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3
    보험가액은 변동되지 않는다.
  • 4
    기평가보험에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보험기간 개시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21.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손해보험은 정액보험으로만 운영된다.
  • 2
    손해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손해의 발생을 요소로 한다.
  • 3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4
    보험사고의 성질은 손해보험증권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 22.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초과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여야 한다.
  • 2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3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초과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 4
    초과보험의 효과로서 보험료 감액 청구에 따른 보험료의 감액은 소급효가 있다.
    • 23.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일부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 다른 약정으로 손해보상액을 보험금액의 한도로 변경할 수 없다.
  • 2
    일부보험의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 3
    일부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절약할 목적 등으로 활용된다.
  • 4
    일부보험은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보험이다.
    • 24.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실손보상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 2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잔존물대위가 인정된다.
  • 3
    잔존물대위는 보험의 목적의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 4
    보험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권대위가 인정된다.
    • 25. 손해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ㄷ.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 1
    ㄱ
  • 2
    ㄱ, ㄴ
  • 3
    ㄱ, ㄷ
  • 4
    ㄱ, ㄴ, ㄷ
    • 시험지 제출 및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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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3회 손해평가사 1차
    1 1 2 3 4
    2 1 2 3 4
    3 1 2 3 4
    4 1 2 3 4
    5 1 2 3 4
    6 1 2 3 4
    7 1 2 3 4
    8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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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 2 3 4
    11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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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 2 3 4
    15 1 2 3 4
    16 1 2 3 4
    17 1 2 3 4
    18 1 2 3 4
    19 1 2 3 4
    20 1 2 3 4
    21 1 2 3 4
    22 1 2 3 4
    23 1 2 3 4
    24 1 2 3 4
    25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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