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목차 실전풀이 한문제씩 채점기록 오답노트 즐겨찾기

경영지도사

[ 2025년도 제40회 경영지도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중소기업관계법령 ]

2025년도 제40회 경영지도사 1차

1

2025년도 제40회 경영지도사 1차

중소기업관계법령
1.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2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3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독립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 4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5
    업무 수행의 처리결과를 공표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할 수 있다.
    • 2.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중소기업의 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나. 자산총액이 ( ㄱ )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 주식등의 100분의 ( ㄴ )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1
    ㄱ: 3,   ㄴ: 30
  • 2
    ㄱ: 3,   ㄴ: 50
  • 3
    ㄱ: 5,   ㄴ: 20
  • 4
    ㄱ: 5,   ㄴ: 30
  • 5
    ㄱ: 5,   ㄴ: 50
    • 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령상 사업전환에 해당하는 하나의 경우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에서 기존의 제품ㆍ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ㆍ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비중이 해당 사업을 시작한 후 ( ㄱ )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 ㄴ ) 이상이 되거나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총 근로자 수의 100분의 ( ㄷ ) 이상이 되는 경우

  • 1
    ㄱ: 2,   ㄴ: 20,   ㄷ: 20
  • 2
    ㄱ: 2,   ㄴ: 30,   ㄷ: 20
  • 3
    ㄱ: 3,   ㄴ: 20,   ㄷ: 30
  • 4
    ㄱ: 3,   ㄴ: 30,   ㄷ: 30
  • 5
    ㄱ: 3,   ㄴ: 30,   ㄷ: 50
    • 4.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된다.
  •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3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전환계획을 중단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인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2년에 한 번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결과 승인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해당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명해야 한다.
    • 5.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령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의 장에게 위탁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 1
    사업전환 실태조사
  • 2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 3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 4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 5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성과평가
    • 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령상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단,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함)
  • 1
    기타 주점업
  • 2
    무도장 운영업
  • 3
    일반유흥 주점업
  • 4
    무도유흥 주점업
  • 5
    골프연습장 운영업
    • 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령상 정부가 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이하 ‘인력고도화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을 해당 연도의 다음 해까지 시작할 수 있을 것
  • 2
    인력고도화계획의 목표 및 내용이 중소기업의 인력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3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이 20개 이상일 것
  • 4
    인력고도화계획의 목표 및 내용이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5
    사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요건을 갖출 것
    • 8. 소상공인기본법령상 소상공인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보는 경우가 아닌 것(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ㄷ. 소상공인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2년이 지난 경우

    ㄹ.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1
    ㄱ
  • 2
    ㄴ, ㄷ
  • 3
    ㄷ, ㄹ
  • 4
    ㄱ, ㄴ, ㄹ
  • 5
    ㄱ, ㄴ, ㄷ, ㄹ
    • 9. 소상공인기본법령상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정책의 조정은 심의회가 심의ㆍ조정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 2
    전년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는 심의회가 심의ㆍ조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소상공인, 경제ㆍ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은 심의회의 위원이 된다.
  • 5
    위원장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상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의 원활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하여 구매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 2
    조합인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 3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신청하려는 제품에 대한 설명서 및 규격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4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려는 공공기관은 신청서에 해당 공공기관의 현황 자료를 첨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에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및 인증에 대한 세부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 2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인증 기준에 맞지 않아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 3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이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을 4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4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상호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험연구원이 업무정지 기간에 성능인증 업무를 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협업 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력 양성

    ㄴ. 협업자금 지원

    ㄷ.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

    ㄹ. 공동 법인 설립 등에 관한 자문

  • 1
    ㄹ
  • 2
    ㄱ, ㄷ
  • 3
    ㄱ,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 1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령상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법인이어야 한다.
  • 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4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5
    우수 승계기업 인증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지원센터의 업무이다.
    • 1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중소기업의 (     )”(이)란 중소기업자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와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 1
    자동화
  • 2
    정보화
  • 3
    고도화
  • 4
    기술개발
  • 5
    사업전환
    • 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령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지역 중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끼리 묶은 것은?
  • 1
    전용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2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3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 4
    전용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 5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 1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령상 벤처기업확인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 ㄱ )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 ㄴ )년이다.

  • 1
    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ㄴ: 1
  • 2
    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ㄴ: 3
  • 3
    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ㄴ: 5
  • 4
    ㄱ: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   ㄴ: 3
  • 5
    ㄱ: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   ㄴ: 5
    • 1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다.
  • 2
    일반유흥 주점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다.
  • 3
    국립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 4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외국인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취득은 그 벤처기업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 5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
    • 1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 2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수요 발굴 및 조사ㆍ분석
  • 3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조성 및 수준평가
  • 4
    중소기업 정보화경영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 5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 1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령상 기술연구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기술연구회구성계획서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1
    공동연구개발계획
  • 2
    자산 및 연구성과의 배분계획
  • 3
    출자금 총액
  • 4
    출자의 시기 및 방법
  • 5
    기술연구회의 규약
    • 2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령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 2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금융지원
  • 3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기술상담 및 연수
  • 4
    기술도입 및 기술교류
  • 5
    국제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의 개최
    • 2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출자금 총액이 2억원 이상일 것

    ㄴ. 출자 1좌(座)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ㄷ. 조합원의 수가 49인 이상일 것

    ㄹ.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1
    ㄱ, ㄷ
  • 2
    ㄱ, ㄹ
  • 3
    ㄴ, ㄹ
  • 4
    ㄱ, ㄴ, ㄷ
  • 5
    ㄴ, ㄷ, ㄹ
    • 2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상 한국벤처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한국벤처투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 2
    한국벤처투자에 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3
    한국벤처투자는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하여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하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5
    한국벤처투자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상호출자하여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
    • 2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정명령
  • 2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 3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 4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 5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에 대한 사후관리
    • 2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설치ㆍ운영하는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및 상담
  • 2
    지역상권의 조사ㆍ분석
  • 3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 4
    전통시장등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제공, 교육 및 상담
  • 5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 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상 백년소상공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보내야 한다.
  • 5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2025년도 제40회 경영지도사 1차

    중소기업관계법령
    1.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2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3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독립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 4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5
    업무 수행의 처리결과를 공표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할 수 있다.
    • 2.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중소기업의 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나. 자산총액이 ( ㄱ )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 주식등의 100분의 ( ㄴ )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1
    ㄱ: 3,   ㄴ: 30
  • 2
    ㄱ: 3,   ㄴ: 50
  • 3
    ㄱ: 5,   ㄴ: 20
  • 4
    ㄱ: 5,   ㄴ: 30
  • 5
    ㄱ: 5,   ㄴ: 50
    • 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령상 사업전환에 해당하는 하나의 경우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에서 기존의 제품ㆍ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ㆍ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비중이 해당 사업을 시작한 후 ( ㄱ )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 ㄴ ) 이상이 되거나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총 근로자 수의 100분의 ( ㄷ ) 이상이 되는 경우

  • 1
    ㄱ: 2,   ㄴ: 20,   ㄷ: 20
  • 2
    ㄱ: 2,   ㄴ: 30,   ㄷ: 20
  • 3
    ㄱ: 3,   ㄴ: 20,   ㄷ: 30
  • 4
    ㄱ: 3,   ㄴ: 30,   ㄷ: 30
  • 5
    ㄱ: 3,   ㄴ: 30,   ㄷ: 50
    • 4.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된다.
  •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3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전환계획을 중단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인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2년에 한 번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결과 승인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해당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명해야 한다.
    • 5.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령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의 장에게 위탁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 1
    사업전환 실태조사
  • 2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 3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 4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 5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성과평가
    • 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령상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단,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함)
  • 1
    기타 주점업
  • 2
    무도장 운영업
  • 3
    일반유흥 주점업
  • 4
    무도유흥 주점업
  • 5
    골프연습장 운영업
    • 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령상 정부가 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이하 ‘인력고도화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을 해당 연도의 다음 해까지 시작할 수 있을 것
  • 2
    인력고도화계획의 목표 및 내용이 중소기업의 인력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3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이 20개 이상일 것
  • 4
    인력고도화계획의 목표 및 내용이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5
    사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요건을 갖출 것
    • 8. 소상공인기본법령상 소상공인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보는 경우가 아닌 것(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ㄷ. 소상공인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2년이 지난 경우

    ㄹ.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1
    ㄱ
  • 2
    ㄴ, ㄷ
  • 3
    ㄷ, ㄹ
  • 4
    ㄱ, ㄴ, ㄹ
  • 5
    ㄱ, ㄴ, ㄷ, ㄹ
    • 9. 소상공인기본법령상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정책의 조정은 심의회가 심의ㆍ조정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 2
    전년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는 심의회가 심의ㆍ조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소상공인, 경제ㆍ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원센터설치ㆍ운영법인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은 심의회의 위원이 된다.
  • 5
    위원장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상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의 원활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하여 구매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 2
    조합인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 3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신청하려는 제품에 대한 설명서 및 규격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4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려는 공공기관은 신청서에 해당 공공기관의 현황 자료를 첨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에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및 인증에 대한 세부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 2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인증 기준에 맞지 않아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 3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이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을 4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4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상호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험연구원이 업무정지 기간에 성능인증 업무를 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협업 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력 양성

    ㄴ. 협업자금 지원

    ㄷ.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

    ㄹ. 공동 법인 설립 등에 관한 자문

  • 1
    ㄹ
  • 2
    ㄱ, ㄷ
  • 3
    ㄱ,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 1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령상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법인이어야 한다.
  • 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4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5
    우수 승계기업 인증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지원센터의 업무이다.
    • 1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중소기업의 (     )”(이)란 중소기업자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와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 1
    자동화
  • 2
    정보화
  • 3
    고도화
  • 4
    기술개발
  • 5
    사업전환
    • 1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령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지역 중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끼리 묶은 것은?
  • 1
    전용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2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3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 4
    전용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 5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 1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령상 벤처기업확인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 ㄱ )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 ㄴ )년이다.

  • 1
    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ㄴ: 1
  • 2
    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ㄴ: 3
  • 3
    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ㄴ: 5
  • 4
    ㄱ: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   ㄴ: 3
  • 5
    ㄱ: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   ㄴ: 5
    • 1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이다.
  • 2
    일반유흥 주점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다.
  • 3
    국립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 4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외국인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취득은 그 벤처기업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 5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
    • 1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 2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수요 발굴 및 조사ㆍ분석
  • 3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조성 및 수준평가
  • 4
    중소기업 정보화경영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 5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 1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령상 기술연구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기술연구회구성계획서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1
    공동연구개발계획
  • 2
    자산 및 연구성과의 배분계획
  • 3
    출자금 총액
  • 4
    출자의 시기 및 방법
  • 5
    기술연구회의 규약
    • 2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령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 2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금융지원
  • 3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기술상담 및 연수
  • 4
    기술도입 및 기술교류
  • 5
    국제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의 개최
    • 2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출자금 총액이 2억원 이상일 것

    ㄴ. 출자 1좌(座)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ㄷ. 조합원의 수가 49인 이상일 것

    ㄹ.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1
    ㄱ, ㄷ
  • 2
    ㄱ, ㄹ
  • 3
    ㄴ, ㄹ
  • 4
    ㄱ, ㄴ, ㄷ
  • 5
    ㄴ, ㄷ, ㄹ
    • 2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상 한국벤처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한국벤처투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 2
    한국벤처투자에 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3
    한국벤처투자는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하여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하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5
    한국벤처투자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상호출자하여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
    • 2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정명령
  • 2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 3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 4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 5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에 대한 사후관리
    • 2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설치ㆍ운영하는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및 상담
  • 2
    지역상권의 조사ㆍ분석
  • 3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 4
    전통시장등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제공, 교육 및 상담
  • 5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 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상 백년소상공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보내야 한다.
  • 5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시험지 제출 및 채점
    OMR 열기/닫기
    2025년도 제40회 경영지도사 1차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12 1 2 3 4 5
    13 1 2 3 4 5
    14 1 2 3 4 5
    15 1 2 3 4 5
    16 1 2 3 4 5
    17 1 2 3 4 5
    18 1 2 3 4 5
    19 1 2 3 4 5
    20 1 2 3 4 5
    21 1 2 3 4 5
    22 1 2 3 4 5
    23 1 2 3 4 5
    24 1 2 3 4 5
    25 1 2 3 4 5
    공지사항
    국가자격증은 국자넷에서 준비하세요. gukjanet@gmail.com ⓒ GUKJA.NET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