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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40회 경영지도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중소기업관계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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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상공인기본법령상 소상공인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보는 경우가 아닌 것(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ㄷ. 소상공인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2년이 지난 경우
ㄹ.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