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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23년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4과목 사회보험법 ]

2023년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1

2023년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1. 사회보장기본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공받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분석, 활용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3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있다.
  • 5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정추계의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는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 1
    1개
  • 2
    2개
  • 3
    3개
  • 4
    4개
  • 5
    5개
    • 3.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이나 구두로 포기할 수 있다.
  • 2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 4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청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 4.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 2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 3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를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4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 5
    수급자격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5.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ㄱ )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 ㄴ )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1
    ㄱ: 1, ㄴ: 3분의 2 이상 10분의 7 이하
  • 2
    ㄱ: 1, ㄴ: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
  • 3
    ㄱ: 2, ㄴ: 3분의 2 이상 10분의 7 이하
  • 4
    ㄱ: 2, ㄴ: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
  • 5
    ㄱ: 3, ㄴ: 3분의 2 이상 10분의 9 이하
    • 6. 고용보험법령상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임신 13주차에 유산을 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은?
  • 1
    5일
  • 2
    10일
  • 3
    15일
  • 4
    20일
  • 5
    30일
    • 7.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위촉위원 중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3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위원회에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를 둔다.
    • 8.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2
    심사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한 차례만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4
    당사자는 심사관에게 심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 5
    직업안정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심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 9. 고용보험법령상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80일까지로 한다.
  • 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 5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0.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
    직무의 분할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 2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 3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고용하는 경우
  • 4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 5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장례비          ㄴ. 휴업급여          ㄷ. 직업재활급여

    ㄹ. 간병급여      ㅁ. 유족급여

  • 1
    ㄱ, ㄹ
  • 2
    ㄱ, ㄴ, ㅁ
  • 3
    ㄱ, ㄷ, ㄹ
  • 4
    ㄴ, ㄷ, ㄹ, ㅁ
  • 5
    ㄱ, ㄴ, ㄷ, ㄹ, ㅁ
    •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羈束)한다.
  • 2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이나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3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 4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 5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ㄴ.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

    ㄷ.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

  • 1
    ㄱ
  • 2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ㄴ. 유족보상연금액상 급여기초연액은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이다.

    ㄷ. 유족보상연금액상 기본금액은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ㄹ. 유족보상연금액상 가산금액의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1
    ㄱ, ㄴ
  • 2
    ㄱ, ㄷ
  • 3
    ㄴ, ㄷ
  • 4
    ㄴ, ㄹ
  • 5
    ㄷ, ㄹ
    •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2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3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4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고
  • 5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이 아닌 것은?
  • 1
    진폐
  • 2
    이황화탄소 중독증
  • 3
    유해ㆍ위험요인에 지속적으로 소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만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
  •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자문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된 질병
  • 5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질병
    • 17. 국민연금법령상 다음 A근로자의 경우 산입될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사용자가 A근로자의 임금에서 7개월간 기여금을 공제하였음에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 1
    3개월
  • 2
    4개월
  • 3
    5개월
  • 4
    6개월
  • 5
    7개월
    • 18. 국민연금법상 다음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이 (     )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 중략 >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     )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1
    6
  • 2
    8
  • 3
    10
  • 4
    13
  • 5
    15
    • 19. 국민건강보험법령상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단,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 1
    직장가입자의 형제의 배우자
  • 2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 3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4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 5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 20.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2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에 대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격년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5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1.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 3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4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709로 한다.
  • 5
    60세 이상인 사람은 보험료 경감대상이 될 수 있다.
    • 22.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건강검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 2
    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3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18세 이상인 지역가입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이다.
  • 4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은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다.
  •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2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적사항등의 공개가 결정된 자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4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한 통지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 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 1
    1천분의 8
  • 2
    1천분의 16
  • 3
    1천분의 24
  • 4
    1천분의 32
  • 5
    1천분의 40
    • 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아래와 같이 할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주된 사업은?

    2023년도_공인노무사_1차_1교시_문제100_지문.jpg

  • 1
    A
  • 2
    B
  • 3
    C
  • 4
    D
  • 5
    E

    • 2023년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1. 사회보장기본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공받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분석, 활용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3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있다.
  • 5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정추계의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는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 1
    1개
  • 2
    2개
  • 3
    3개
  • 4
    4개
  • 5
    5개
    • 3.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이나 구두로 포기할 수 있다.
  • 2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 4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청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 4.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 2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 3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를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4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 5
    수급자격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5.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ㄱ )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 ㄴ )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1
    ㄱ: 1, ㄴ: 3분의 2 이상 10분의 7 이하
  • 2
    ㄱ: 1, ㄴ: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
  • 3
    ㄱ: 2, ㄴ: 3분의 2 이상 10분의 7 이하
  • 4
    ㄱ: 2, ㄴ: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
  • 5
    ㄱ: 3, ㄴ: 3분의 2 이상 10분의 9 이하
    • 6. 고용보험법령상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임신 13주차에 유산을 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은?
  • 1
    5일
  • 2
    10일
  • 3
    15일
  • 4
    20일
  • 5
    30일
    • 7.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위촉위원 중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3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위원회에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를 둔다.
    • 8.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2
    심사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한 차례만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4
    당사자는 심사관에게 심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 5
    직업안정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심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 9. 고용보험법령상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80일까지로 한다.
  • 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 5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0.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
    직무의 분할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 2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 3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고용하는 경우
  • 4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 5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장례비          ㄴ. 휴업급여          ㄷ. 직업재활급여

    ㄹ. 간병급여      ㅁ. 유족급여

  • 1
    ㄱ, ㄹ
  • 2
    ㄱ, ㄴ, ㅁ
  • 3
    ㄱ, ㄷ, ㄹ
  • 4
    ㄴ, ㄷ, ㄹ, ㅁ
  • 5
    ㄱ, ㄴ, ㄷ, ㄹ, ㅁ
    •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羈束)한다.
  • 2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이나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3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 4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 5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ㄴ.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

    ㄷ.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

  • 1
    ㄱ
  • 2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ㄴ. 유족보상연금액상 급여기초연액은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이다.

    ㄷ. 유족보상연금액상 기본금액은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ㄹ. 유족보상연금액상 가산금액의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1
    ㄱ, ㄴ
  • 2
    ㄱ, ㄷ
  • 3
    ㄴ, ㄷ
  • 4
    ㄴ, ㄹ
  • 5
    ㄷ, ㄹ
    •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2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3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4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고
  • 5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이 아닌 것은?
  • 1
    진폐
  • 2
    이황화탄소 중독증
  • 3
    유해ㆍ위험요인에 지속적으로 소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만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
  •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자문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된 질병
  • 5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질병
    • 17. 국민연금법령상 다음 A근로자의 경우 산입될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사용자가 A근로자의 임금에서 7개월간 기여금을 공제하였음에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 1
    3개월
  • 2
    4개월
  • 3
    5개월
  • 4
    6개월
  • 5
    7개월
    • 18. 국민연금법상 다음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이 (     )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 중략 >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     )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1
    6
  • 2
    8
  • 3
    10
  • 4
    13
  • 5
    15
    • 19. 국민건강보험법령상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단,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 1
    직장가입자의 형제의 배우자
  • 2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 3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4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 5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 20.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2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에 대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격년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5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1.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 3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4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709로 한다.
  • 5
    60세 이상인 사람은 보험료 경감대상이 될 수 있다.
    • 22.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건강검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 2
    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3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18세 이상인 지역가입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이다.
  • 4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은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다.
  •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2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적사항등의 공개가 결정된 자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4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한 통지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 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 1
    1천분의 8
  • 2
    1천분의 16
  • 3
    1천분의 24
  • 4
    1천분의 32
  • 5
    1천분의 40
    • 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아래와 같이 할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주된 사업은?

    2023년도_공인노무사_1차_1교시_문제100_지문.jpg

  • 1
    A
  • 2
    B
  • 3
    C
  • 4
    D
  • 5
    E
    • 시험지 제출 및 채점
    OMR 열기/닫기
    2023년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12 1 2 3 4 5
    13 1 2 3 4 5
    14 1 2 3 4 5
    15 1 2 3 4 5
    16 1 2 3 4 5
    17 1 2 3 4 5
    18 1 2 3 4 5
    19 1 2 3 4 5
    20 1 2 3 4 5
    21 1 2 3 4 5
    22 1 2 3 4 5
    23 1 2 3 4 5
    24 1 2 3 4 5
    25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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