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2023년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4과목 사회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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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는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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