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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 2018년도 제4회 손해평가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상법」 보험편 ]

2018년도 제4회 손해평가사 1차

1

2018년도 제4회 손해평가사 1차

「상법」 보험편
1.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2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달려 있으므로 사행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 3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에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 4
    상법 보험편의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호보험에 준용한다.
    • 2.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고객에게 그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나, 그러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ㄴ.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라면 설사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 할지라도 보험자는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ㄷ. 약관의 내용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 1
    ㄱ
  • 2
    ㄱ, ㄴ
  • 3
    ㄱ, ㄷ
  • 4
    ㄱ, ㄴ, ㄷ
    • 3.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는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 3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 4
    보험증권을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 4.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안내 : 확정답안 발표 시 1번, 4번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 4번 모두 선택하셔야 정답으로 처리 됩니다. ]
  • 1
    보험계약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발행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 2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 3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 4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
    • 5.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보험자가 제한한 경우 보험자는 그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2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 3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라 할지라도 보험대리상이 아니면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 4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 6. 상법(보험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다른 절차 없이 바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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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3개
    • 7.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 3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고지의무자에 해당한다.
  • 4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8. B 는 A 의 위임을 받아 A 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험자 C 와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단, B 는 C 에게 A 를 위한 계약임을 명시하였고, A 에게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함)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A 는 당연히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 의 동의 없이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
    B 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A 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A 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만일 A 의 위임이 없었다면 B 는 이를 C 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4
    A 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9. 상법(보험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2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3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 4
    보험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10.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보험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4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위험변경통지의 해태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 11.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2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다.
  • 3
    통지의 방법으로는 구두, 서면 등이 가능하다.
  • 4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해태하여 증가된 손해라도 이를 포함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다.
    • 12.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과 면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 2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정하면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 책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을 할 수 없다.
  • 4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13.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2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3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4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14.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가계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 2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재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 3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가계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 4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해상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다.
    • 15. 상법 제666조(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사고의 성질

    ㄴ. 무효와 실권의 사유

    ㄷ.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

    ㄹ.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

  • 1
    ㄱ
  • 2
    ㄴ, ㄹ
  • 3
    ㄱ, ㄴ, ㄷ
  • 4
    ㄴ, ㄷ, ㄹ
    • 16.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초과보험은 보험계약 목적의 가액이 보험금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보험이다.
  • 2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의 초과보험은 무효로 한다.
  • 3
    초과보험에서 보험료의 감액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4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초과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17.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당사자간에 보험계약체결 시 보험가액을 미리 약정하는 보험은 기평가보험이다.
  • 2
    기평가보험에서 보험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3
    미평가보험이란 보험사고의 발생 이전에는 보험가액을 산정하지 않고, 그 이후에 산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 4
    미평가보험은 보험계약체결 당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18. 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재보험에 대하여도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적용된다.
  • 2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산시키는 기능을 한다.
  • 3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 4
    재보험자는 손해보험의 원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19.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가액의 총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 2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3
    중복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4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계약은 무효이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 20.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일부보험이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보험을 말한다.
  • 2
    일부보험은 계약체결 당시부터 의식적으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 성립 후 물가의 인상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 3
    일부보험에서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을 할 수 없다.
  • 4
    의식적 일부보험의 여부는 계약체결시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21. 손해보험에서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 2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어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 3
    손해보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하지만 당사자의 합의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
  • 4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 22.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2
    화재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3
    화재보험증권에는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 4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하여도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 23.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ㄴ.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ㄷ.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보험목적의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ㄹ.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1
    ㄱ
  • 2
    ㄱ, ㄹ
  • 3
    ㄱ, ㄴ, ㄷ
  • 4
    ㄴ, ㄷ, ㄹ
    • 24.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약관에 보험자의 대위권 포기를 정할 수 있다.
  • 2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보험자도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 3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 4
    사고를 당한 보험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물권변동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 25.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하여도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은 화재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하는 물건은 화재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3
    건물을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는 화재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이다.
  • 4
    유가증권은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2018년도 제4회 손해평가사 1차

    「상법」 보험편
    1.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2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달려 있으므로 사행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 3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에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 4
    상법 보험편의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호보험에 준용한다.
    • 2.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고객에게 그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나, 그러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ㄴ.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라면 설사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 할지라도 보험자는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ㄷ. 약관의 내용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 1
    ㄱ
  • 2
    ㄱ, ㄴ
  • 3
    ㄱ, ㄷ
  • 4
    ㄱ, ㄴ, ㄷ
    • 3.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는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 3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 4
    보험증권을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 4.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안내 : 확정답안 발표 시 1번, 4번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 4번 모두 선택하셔야 정답으로 처리 됩니다. ]
  • 1
    보험계약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발행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 2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 3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 4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
    • 5.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보험자가 제한한 경우 보험자는 그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2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 3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라 할지라도 보험대리상이 아니면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 4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 6. 상법(보험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다른 절차 없이 바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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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 3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고지의무자에 해당한다.
  • 4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8. B 는 A 의 위임을 받아 A 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험자 C 와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단, B 는 C 에게 A 를 위한 계약임을 명시하였고, A 에게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함)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A 는 당연히 보험계약의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 의 동의 없이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
    B 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A 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A 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만일 A 의 위임이 없었다면 B 는 이를 C 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4
    A 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9. 상법(보험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2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3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 4
    보험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10.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보험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4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위험변경통지의 해태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 11.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2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다.
  • 3
    통지의 방법으로는 구두, 서면 등이 가능하다.
  • 4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해태하여 증가된 손해라도 이를 포함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다.
    • 12.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과 면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 2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정하면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의 보험금액 지급 책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을 할 수 없다.
  • 4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13.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2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3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4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14.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가계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 2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재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 3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가계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 4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해상보험에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다.
    • 15. 상법 제666조(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사고의 성질

    ㄴ. 무효와 실권의 사유

    ㄷ.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

    ㄹ.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

  • 1
    ㄱ
  • 2
    ㄴ, ㄹ
  • 3
    ㄱ, ㄴ, ㄷ
  • 4
    ㄴ, ㄷ, ㄹ
    • 16.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초과보험은 보험계약 목적의 가액이 보험금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보험이다.
  • 2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의 초과보험은 무효로 한다.
  • 3
    초과보험에서 보험료의 감액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4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초과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17.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당사자간에 보험계약체결 시 보험가액을 미리 약정하는 보험은 기평가보험이다.
  • 2
    기평가보험에서 보험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3
    미평가보험이란 보험사고의 발생 이전에는 보험가액을 산정하지 않고, 그 이후에 산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 4
    미평가보험은 보험계약체결 당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18. 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재보험에 대하여도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적용된다.
  • 2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산시키는 기능을 한다.
  • 3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 4
    재보험자는 손해보험의 원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19.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가액의 총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 2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3
    중복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4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계약은 무효이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 20.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일부보험이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보험을 말한다.
  • 2
    일부보험은 계약체결 당시부터 의식적으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 성립 후 물가의 인상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 3
    일부보험에서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을 할 수 없다.
  • 4
    의식적 일부보험의 여부는 계약체결시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21. 손해보험에서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 2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어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 3
    손해보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하지만 당사자의 합의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
  • 4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 22.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2
    화재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3
    화재보험증권에는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 4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하여도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 23.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ㄴ.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ㄷ.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보험목적의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ㄹ.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1
    ㄱ
  • 2
    ㄱ, ㄹ
  • 3
    ㄱ, ㄴ, ㄷ
  • 4
    ㄴ, ㄷ, ㄹ
    • 24.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약관에 보험자의 대위권 포기를 정할 수 있다.
  • 2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보험자도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 3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 4
    사고를 당한 보험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물권변동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 25.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하여도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은 화재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하는 물건은 화재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3
    건물을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는 화재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이다.
  • 4
    유가증권은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시험지 제출 및 채점
    OMR 열기/닫기
    2018년도 제4회 손해평가사 1차
    1 1 2 3 4
    2 1 2 3 4
    3 1 2 3 4
    4 1 2 3 4
    5 1 2 3 4
    6 1 2 3 4
    7 1 2 3 4
    8 1 2 3 4
    9 1 2 3 4
    10 1 2 3 4
    11 1 2 3 4
    12 1 2 3 4
    13 1 2 3 4
    14 1 2 3 4
    15 1 2 3 4
    16 1 2 3 4
    17 1 2 3 4
    18 1 2 3 4
    19 1 2 3 4
    20 1 2 3 4
    21 1 2 3 4
    22 1 2 3 4
    23 1 2 3 4
    24 1 2 3 4
    25 1 2 3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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