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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 2교시 제1과목 내국소비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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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부가가치세법령상 과태료에 관하여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별표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 ㄱ )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 ㄴ )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