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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관세법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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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협정관세의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3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은 경우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4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의 세율은 협정관세의 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5
관세법 제63조에 따른 보복관세의 세율은 협정관세의 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