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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관세법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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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관세법령상 세관검사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정보세구역이다.
2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ㆍ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4
검사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결과 관세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검사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검사결과 제출한 신고 자료(적재화물목록은 제외)가 실제 물품과 일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