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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관세법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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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관세법상 마약류의 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관세법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료물질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3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4
수집된 위치정보의 저장ㆍ보호ㆍ이용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5
위치정보 수집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