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관세법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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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세법령상 권리사용료 산출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 ㄱ )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 ㄴ )되고 당해 물품의 ( ㄷ )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