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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4년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년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2차

1

2024년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1. 주택법령상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어린이놀이터                          ㄴ. 다중생활시설

ㄷ. 유치원                                       ㄹ. 주차장

ㅁ. 경로당

  • 1
    ㄱ, ㄴ, ㄹ
  • 2
    ㄱ, ㄴ, ㅁ
  • 3
    ㄱ, ㄷ, ㅁ
  • 4
    ㄴ, ㄷ, ㄹ
  • 5
    ㄷ, ㄹ, ㅁ
    • 2. 주택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 2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 3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 4
    “간선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 5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 3.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가입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다음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2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3
    모집주체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 4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 5
    예치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입비등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4.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주택법」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4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 5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주택상환사채발행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5. 주택법령상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ㄴ.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ㄷ.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

    ㄹ. 시공계획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 1
    ㄱ, ㄴ, ㄷ
  • 2
    ㄱ, ㄴ, ㄹ
  • 3
    ㄱ, ㄷ,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 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 2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더라도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 3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 4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5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 2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 3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서면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비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장기수선충당금                     ㄴ. 승강기 유지비

    ㄷ. 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비   ㄹ. 위탁관리수수료

  • 1
    ㄱ
  • 2
    ㄱ, ㄴ
  • 3
    ㄷ,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 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 2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기록ㆍ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 4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른다.
  •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진다.
  • 2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다.
  • 3
    공동주택의 마감공사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2년이다.
  • 4
    전유부분의 담보책임기간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 5
    하자보수를 실시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즉시 그 보수결과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11.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이다.
  • 2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은 '연립주택'이다.
  • 3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락시설'이다.
  • 4
    안마시술소와 노래연습장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 5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이더라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다가구주택'이 아니다.
    • 12. 건축법상 건축법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
  • 1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2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 3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임시지정명승
  •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 13.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이 아닌 것은? (단, 특례 및 조례는 고 려하지 않음)
  • 1
    높이 3미터의 첨탑
  • 2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 3
    높이 6미터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 4
    높이 7미터의 굴뚝
  • 5
    높이 9미터의 고가수조
    • 14. 건축법령상 피난시설로서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만 해당한다)
  • 2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 3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5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15. 건축법령상 건축관계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초고층 건축물

    ㄴ.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ㄷ.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ㄹ.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

  • 1
    ㄱ
  • 2
    ㄱ, ㄹ
  • 3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 16.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 2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 관리를 목적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40을 출자ㆍ설립한 지방공단
  •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 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 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임대사업자가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 2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 4
    임대사업자는 보증의 수수료를 6개월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 5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 가입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1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안전점검 등의 실시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중 DㆍE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 전 각각 2회 이상 실시한다.
  • 2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건축물은 3년 이내)에 실시한다.
  • 3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으로 지정된 제3종시설물의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해당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4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 5
    증축을 위하여 공사 중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1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 용도가 아파트인 경우에는 세대수와 무관하게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 2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 3
    지하층을 포함해서 30층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 5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때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 20.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승강기의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 2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할 필요가 없다.
  • 3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4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원 이상이나,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5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자체점검 후 1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 21.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충전요금을 표시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3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라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없다.
  • 4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5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전기판매사업'에 해당한다.
    • 2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써 결정한다.
  • 2
    구분소유할 수 있는 건물부분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 3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 4
    공용부분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되,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 5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토지의 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 공유하는 여럿을 각각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 2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 3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 4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5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 2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지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의 특성에 따라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으로 구분한다.
  •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한다.
  •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 4
    재정비촉진지구는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5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 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
    25. 주택법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ㄱ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ㄱ: 5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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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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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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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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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① < 생략 >

    ② 사업주체는 해당 공사감리비를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 ㄱ )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계약에서 정한 공사감리비 지급예정일 ( ㄴ )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8조제 4항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 이하 생략 >

  • 1
    ㄱ: 14     ㄴ: 7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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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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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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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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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주택법 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①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에 따라 제49조의 사용검사(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실소유자”라 한다)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 ㄱ )분의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③ < 생략 >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대지 면적의 ( ㄷ )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 이하 생략 >

  • 1
    ㄱ: 4     ㄴ: 3     ㄷ: 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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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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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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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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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 ㄱ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생략 >

         2.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 ㄴ )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 생략 >

         4. 주택관리사등이 ( ㄷ )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이하생략 >

  • 1
    ㄱ: 1     ㄴ: 금고     ㄷ: 자격정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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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주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로,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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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주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로,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2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3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 ㄱ ) × ( ㄴ )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 1
    ㄱ: 총공급면적, ㄴ: 12     또는     ㄱ: 12, ㄴ: 총공급면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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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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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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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주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로,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3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2. < 생략 >

         3.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ㄱ )

         4. < 생략 >

  • 1
    ㄱ: 25
  • 2
    주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로,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3
    주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로,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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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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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와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의 규정에 따를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 ㄱ )(을)를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100분의 ( ㄴ )을 곱한 금액

  • 1
    ㄱ: 위반면적     ㄴ: 10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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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주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로,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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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주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로,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32. 건축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ㄱ )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 1
    ㄱ: 부속
  • 2
    주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로,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3
    주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로,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4
    주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로,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5
    주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로,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33.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제2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 ㄱ )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한다.

  • 1
    ㄱ: 6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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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주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로,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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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주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로,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34.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시ㆍ도지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촉진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 ㄱ )퍼센트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될 것
              < 이하생략 >

  • 1
    ㄱ: 50
  • 2
    주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로,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3
    주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로,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4
    주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로,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5
    주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로,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3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 ㄱ )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ㆍ날짜 및 대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 ㄱ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생략 >

  • 1
    ㄱ: 관리주체     ㄴ: 1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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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주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로,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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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주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로,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36. 소방기본법 제7조(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 ㄱ )월 ( ㄴ )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 1
    ㄱ: 11     ㄴ: 9
  • 2
    주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로,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3
    주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로,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4
    주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로,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5
    주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로,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3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ㄱ )”(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
    ㄱ: 특정소방대상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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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주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로,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4
    주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로,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5
    주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로,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38.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3조(안전검사의 면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 ㄱ )검사

    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해당 연도의 ( ㄴ )검사

  • 1
    ㄱ: 안전     ㄴ: 정기
  • 2
    주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로,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3
    주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로,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4
    주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로,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5
    주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로,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39.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ㄱ )”(이)란 다음 각 목의 곳의 전압 ( ㄴ )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 상호간

         나. 변전소 상호간

         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

  • 1
    ㄱ: 개폐소     ㄴ: 5
  • 2
    주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로,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3
    주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로,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4
    주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로,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5
    주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로,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① < 생략 >

    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 조합은 명칭에 "( ㄴ )”(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1
    ㄱ: 30     ㄴ: 정비사업조합
  • 2
    주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로,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3
    주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로,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4
    주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로,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5
    주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로,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2024년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1. 주택법령상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어린이놀이터                          ㄴ. 다중생활시설

    ㄷ. 유치원                                       ㄹ. 주차장

    ㅁ. 경로당

  • 1
    ㄱ, ㄴ, ㄹ
  • 2
    ㄱ, ㄴ, ㅁ
  • 3
    ㄱ, ㄷ, ㅁ
  • 4
    ㄴ, ㄷ, ㄹ
  • 5
    ㄷ, ㄹ, ㅁ
    • 2. 주택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 2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 3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 4
    “간선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 5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 3.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가입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다음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2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3
    모집주체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 4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 5
    예치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입비등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4.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주택법」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4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 5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주택상환사채발행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5. 주택법령상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ㄴ.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ㄷ.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

    ㄹ. 시공계획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 1
    ㄱ, ㄴ, ㄷ
  • 2
    ㄱ, ㄴ, ㄹ
  • 3
    ㄱ, ㄷ,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 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 2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더라도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 3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 4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5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 2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 3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서면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8.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비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장기수선충당금                     ㄴ. 승강기 유지비

    ㄷ. 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비   ㄹ. 위탁관리수수료

  • 1
    ㄱ
  • 2
    ㄱ, ㄴ
  • 3
    ㄷ,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 9.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 2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기록ㆍ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 4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른다.
  •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진다.
  • 2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다.
  • 3
    공동주택의 마감공사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2년이다.
  • 4
    전유부분의 담보책임기간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 5
    하자보수를 실시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즉시 그 보수결과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11.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이다.
  • 2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은 '연립주택'이다.
  • 3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락시설'이다.
  • 4
    안마시술소와 노래연습장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 5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이더라도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다가구주택'이 아니다.
    • 12. 건축법상 건축법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
  • 1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2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 3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임시지정명승
  •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 13.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이 아닌 것은? (단, 특례 및 조례는 고 려하지 않음)
  • 1
    높이 3미터의 첨탑
  • 2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 3
    높이 6미터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 4
    높이 7미터의 굴뚝
  • 5
    높이 9미터의 고가수조
    • 14. 건축법령상 피난시설로서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만 해당한다)
  • 2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 3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5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15. 건축법령상 건축관계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초고층 건축물

    ㄴ.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ㄷ.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ㄹ.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

  • 1
    ㄱ
  • 2
    ㄱ, ㄹ
  • 3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 16.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 2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 관리를 목적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40을 출자ㆍ설립한 지방공단
  •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 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 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임대사업자가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 2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 4
    임대사업자는 보증의 수수료를 6개월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 5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 가입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1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안전점검 등의 실시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중 DㆍE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 전 각각 2회 이상 실시한다.
  • 2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건축물은 3년 이내)에 실시한다.
  • 3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으로 지정된 제3종시설물의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해당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4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 5
    증축을 위하여 공사 중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1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 용도가 아파트인 경우에는 세대수와 무관하게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 2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 3
    지하층을 포함해서 30층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 5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때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 20.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승강기의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 2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할 필요가 없다.
  • 3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4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원 이상이나,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5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자체점검 후 1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 21.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충전요금을 표시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3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라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없다.
  • 4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5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전기판매사업'에 해당한다.
    • 2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써 결정한다.
  • 2
    구분소유할 수 있는 건물부분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 3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 4
    공용부분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되,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 5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토지의 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 공유하는 여럿을 각각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 2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 3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 4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5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 2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지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의 특성에 따라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으로 구분한다.
  •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에 해당한다.
  •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 4
    재정비촉진지구는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5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 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
    25. 주택법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ㄱ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ㄱ: 5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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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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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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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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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① < 생략 >

    ② 사업주체는 해당 공사감리비를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 ㄱ )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계약에서 정한 공사감리비 지급예정일 ( ㄴ )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8조제 4항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 이하 생략 >

  • 1
    ㄱ: 14     ㄴ: 7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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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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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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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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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주택법 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①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에 따라 제49조의 사용검사(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실소유자”라 한다)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 ㄱ )분의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③ < 생략 >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대지 면적의 ( ㄷ )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 이하 생략 >

  • 1
    ㄱ: 4     ㄴ: 3     ㄷ: 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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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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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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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 ㄱ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생략 >

         2.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 ㄴ )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 생략 >

         4. 주택관리사등이 ( ㄷ )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이하생략 >

  • 1
    ㄱ: 1     ㄴ: 금고     ㄷ: 자격정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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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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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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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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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3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 ㄱ ) × ( ㄴ )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 1
    ㄱ: 총공급면적, ㄴ: 12     또는     ㄱ: 12, ㄴ: 총공급면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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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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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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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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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2. < 생략 >

         3.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ㄱ )

         4. < 생략 >

  • 1
    ㄱ: 2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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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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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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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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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와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의 규정에 따를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 ㄱ )(을)를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100분의 ( ㄴ )을 곱한 금액

  • 1
    ㄱ: 위반면적     ㄴ: 10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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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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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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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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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건축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ㄱ )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 1
    ㄱ: 부속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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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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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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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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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제2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 ㄱ )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한다.

  • 1
    ㄱ: 6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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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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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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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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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시ㆍ도지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촉진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 ㄱ )퍼센트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될 것
              < 이하생략 >

  • 1
    ㄱ: 5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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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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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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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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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 ㄱ )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ㆍ날짜 및 대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 ㄱ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생략 >

  • 1
    ㄱ: 관리주체     ㄴ: 1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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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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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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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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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소방기본법 제7조(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 ㄱ )월 ( ㄴ )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 1
    ㄱ: 11     ㄴ: 9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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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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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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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주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로,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3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ㄱ )”(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
    ㄱ: 특정소방대상물
  • 2
    주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로,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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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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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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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3조(안전검사의 면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 ㄱ )검사

    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해당 연도의 ( ㄴ )검사

  • 1
    ㄱ: 안전     ㄴ: 정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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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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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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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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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ㄱ )”(이)란 다음 각 목의 곳의 전압 ( ㄴ )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 상호간

         나. 변전소 상호간

         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

  • 1
    ㄱ: 개폐소     ㄴ: 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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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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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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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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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① < 생략 >

    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 조합은 명칭에 "( ㄴ )”(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1
    ㄱ: 30     ㄴ: 정비사업조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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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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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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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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