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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 2021년도 제25회 물류관리사 1차 - 2교시 제2과목 물류관련법규 ]

2021년도 제25회 물류관리사 1차

1

2021년도 제25회 물류관리사 1차

물류관련법규
1. 물류정책기본법상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물류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1
    물류장비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물류서비스업
  • 2
    물류터미널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 3
    물류컨설팅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 4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 5
    창고를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 2.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현황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의 결과에 따라 물류비 등 물류지표를 설정하여 물류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 2
    시ㆍ도지사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물류현황조사의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3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등에게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ㆍ통보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장관의 물류현황조사지침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 4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기업에게 물류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5
    지역물류현황조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물류정책기본법상 국가물류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1
    물류관련 행정소송전략에 관한 사항
  • 2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 3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 4
    물류시설ㆍ장비의 수급ㆍ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 5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 4. 물류정책기본법상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관리대상으로 명시된 위험물질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ㄷ.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 1
    ㄱ, ㄴ, ㄷ
  • 2
    ㄱ, ㄴ, ㄹ
  • 3
    ㄱ, ㄷ, ㅁ
  • 4
    ㄴ, ㄹ, ㅁ
  • 5
    ㄷ, ㄹ, ㅁ
    • 5.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2
    피한정후견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 3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4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의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5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6.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신고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물류신고센터는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결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다.
  • 2
    물류신고센터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3
    화물운송의 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고의적 재입찰 행위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물류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없다.
  • 4
    물류신고센터는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나 감사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없다.
  • 5
    물류신고센터가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주요내용, 조정권고 내용, 조정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 통보기한, 향후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7. 물류정책기본법령상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환경친화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지원의 대상이 된다.
  • 2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환경친화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개발 및 제안은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업무에 해당한다.
  • 3
    화물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장비투자를 하는 경우는 지원의 대상이 된다.
  • 4
    선박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는 지원의 대상이 된다.
  • 5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 8.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관련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100개 이상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2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150개 이상이 참여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3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소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4
    물류관련협회는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5
    물류관련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은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하더라도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에서 제외된다.
  • 3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보관하는 사업은 물류창고업에서 제외된다.
  • 4
    화물의 집화ㆍ하역과 관련된 가공ㆍ조립 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4분의 1을 넘는 경우에는 물류터미널에 해당하지 않는다.
  • 5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금융ㆍ보험ㆍ의료 시설은 지원시설에 해당된다.
    • 1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면 부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3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
  • 4
    임원 중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법인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 부지 및 인근 지역에 도시첨단물류 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3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4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한 후 1년 이내에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 5
    도시첨단물류단지 안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창고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관시설의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 ㄱ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보관장소의 전체면적의 합계가 ( ㄴ )제곱미터 이상인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1
    ㄱ: 500 ㄴ: 2,500
  • 2
    ㄱ: 1,000 ㄴ: 2,500
  • 3
    ㄱ: 1,000 ㄴ: 4,500
  • 4
    ㄱ: 2,000 ㄴ: 2,500
  • 5
    ㄱ: 2,000 ㄴ: 4,500
    • 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스마트물류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물류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으로 인한 금전채무의 보증한도, 보증료 등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 2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3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등급은 3등급으로 구분한다.
  • 4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은 본(本)인증에 앞서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 5
    스마트물류센터임을 사칭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1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2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려면 물류단지 지정 고시가 있은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어야 한다.
  • 3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 재결의 신청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이주대책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5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물류단지의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1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에서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 1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의 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 2
    도로 등 기반시설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및 보수
  • 3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
  •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 1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재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물류단지의 부분 재정비사업은 지정된 물류단지 면적의 3분의 2 미만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준공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서 물류산업구조의 변화 및 물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물류단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 3
    물류단지의 부분 재정비사업에서는 물류단지재정비계획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 4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재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입주업체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5
    승인 받은 재정비시행계획에서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넘는 사업비 증감을 하고자 하면 그에 대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30대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약관의 변경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 5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
    • 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운송약관을 신고할 때에는 신고서에 적재물배상보험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의 신고를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없다.
  • 3
    시ㆍ도지사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4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작성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5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운송약관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 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 3
    화주는 운수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 4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경우 그 부분은 취소하고 새로 계약하여야 한다.
  • 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는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설립한 연합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2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적재물사고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할 수 있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의 조정 업무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ㄷ.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 2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운송사업자는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양도ㆍ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3
    최대적재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하는 경우 차고지에서만 하여야 한다.
  • 4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한다.
  • 5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사업자는 화물자동차 바깥쪽에 “화물”이라는 표기를 한국어 및 외국어(영어, 중국어 및 일어)로 표시하여야 한다.
    • 2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 ㄱ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 ㄴ )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ㄱ: 1 ㄴ: 1
  • 2
    ㄱ: 2 ㄴ: 2
  • 3
    ㄱ: 2 ㄴ: 3
  • 4
    ㄱ: 3 ㄴ: 2
  • 5
    ㄱ: 3 ㄴ: 3
    • 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ㄷ.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 2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운송가맹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허가를 받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3
    운송사업자 및 위ㆍ수탁차주인 운송가맹점은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 위치의 통지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5
    허가를 받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 대상이다.
  • 2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 대상이다.
  • 3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는 자가 운송사업자인 경우 각 사업자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 4
    중대한 교통사고로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는 자가 운송주선사업자인 경우 각 화물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 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경영의 위ㆍ수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운송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2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3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 4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가 위ㆍ수탁계약의 분쟁을 심의한 결과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면 분쟁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5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ㆍ수탁차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27. 유통산업발전법상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ㄱ ):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

    ○ ( ㄴ )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ㆍ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 1
    ㄱ: 상점가 ㄴ: 조합형
  • 2
    ㄱ: 상점가 ㄴ: 임의가맹점형
  • 3
    ㄱ: 임시시장 ㄴ: 조합형
  • 4
    ㄱ: 임시시장 ㄴ: 임의가맹점형
  • 5
    ㄱ: 임시시장 ㄴ: 프랜차이즈형
    • 28.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산업발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0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는 유통산업의 지역별ㆍ종류별 발전방안이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 3
    시ㆍ도지사는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2년마다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4
    시ㆍ도지사는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은 유통전문인력ㆍ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29.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의 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리규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입점상인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ㄴ.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ㄷ. 시ㆍ도지사는 대규모점포등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표준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ㄹ.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 1
    ㄱ, ㄴ
  • 2
    ㄱ, ㄷ
  • 3
    ㄴ, ㄷ
  • 4
    ㄴ, ㄹ
  • 5
    ㄷ, ㄹ
    • 30.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으로 설립한다.

    ㄴ.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될 수 있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중소유통 기업자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ㄹ.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
    ㄱ, ㄷ
  • 2
    ㄴ, ㄷ
  • 3
    ㄴ, ㄹ
  • 4
    ㄱ, ㄴ, ㄹ
  • 5
    ㄱ, ㄷ, ㄹ
    • 31.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상업지역 내에서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이고, 집배송시설면적이 5천제곱미터인 지역 및 시설물은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2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3
    공동집배송센터를 신탁개발하는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5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집배송시설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32.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 1
    선적화물을 실을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는 일
  • 2
    통선(通船)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 3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수면(水面) 목재 저장소는 제외]에서 내가는 행위
  • 4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물주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는 행위
  • 5
    선적화물 및 선박에 관련된 증명ㆍ조사ㆍ감정을 하는 일
    • 33. 항만운송사업법상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용품공급업은 신고대상이다.
  • 2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의 등록은 항만별로 한다.
  • 3
    한정하역사업에 대하여 관리청은 이용자ㆍ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4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 장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5
    등록한 항만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34. 항만운송사업법령상 감정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요금의 변경신고를 할 경우 제출 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의 종류                       ㄴ. 취급화물의 종류

    ㄷ. 항만명                                 ㄹ. 변경하려는 요금의 적용방법

  • 1
    ㄱ, ㄴ
  • 2
    ㄷ, ㄹ
  • 3
    ㄱ, ㄴ,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 35.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약관 및 사업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약관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철도사업자는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4
    철도사업자는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의 10분의 2를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5
    철도사업자가 사업계획 중 인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6. 철도사업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징수한 과징금은 철도사업 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시설 운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2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3
    과징금은 철도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 4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과 과징금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 없다.
  • 5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37.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철도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운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 4
    철도사업자의 화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를 준용하지 않는다.
  • 5
    철도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철도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8. 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전용철도 건설기간을 1년 연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ㄱ )을(를) 하여야 한다.

    ○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일부를 폐업한 경우에는 ( ㄴ )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ㄷ )하여야 한다.

  • 1
    ㄱ: 신고 ㄴ: 15일 ㄷ: 등록
  • 2
    ㄱ: 신고 ㄴ: 1개월 ㄷ: 등록
  • 3
    ㄱ: 등록 ㄴ: 15일 ㄷ: 신고
  • 4
    ㄱ: 등록 ㄴ: 1개월 ㄷ: 신고
  • 5
    ㄱ: 등록 ㄴ: 3개월 ㄷ: 신고
    • 3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ㆍ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 그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4
    도매시장은 양곡부류ㆍ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ㆍ화훼부류 및 약용작물 부류별로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한다.
  • 5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공판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공판장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다.
  • 3
    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 4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 5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공판장의 개설승인 신청서에는 해당 공판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2021년도 제25회 물류관리사 1차

    물류관련법규
    1. 물류정책기본법상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물류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1
    물류장비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물류서비스업
  • 2
    물류터미널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 3
    물류컨설팅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 4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 5
    창고를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 2.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현황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의 결과에 따라 물류비 등 물류지표를 설정하여 물류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 2
    시ㆍ도지사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물류현황조사의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3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등에게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ㆍ통보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장관의 물류현황조사지침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 4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기업에게 물류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5
    지역물류현황조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물류정책기본법상 국가물류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1
    물류관련 행정소송전략에 관한 사항
  • 2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 3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 4
    물류시설ㆍ장비의 수급ㆍ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 5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 4. 물류정책기본법상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관리대상으로 명시된 위험물질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ㄷ.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 1
    ㄱ, ㄴ, ㄷ
  • 2
    ㄱ, ㄴ, ㄹ
  • 3
    ㄱ, ㄷ, ㅁ
  • 4
    ㄴ, ㄹ, ㅁ
  • 5
    ㄷ, ㄹ, ㅁ
    • 5.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2
    피한정후견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 3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4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의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5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6.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신고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물류신고센터는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결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다.
  • 2
    물류신고센터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3
    화물운송의 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고의적 재입찰 행위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물류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없다.
  • 4
    물류신고센터는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나 감사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없다.
  • 5
    물류신고센터가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주요내용, 조정권고 내용, 조정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 통보기한, 향후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7. 물류정책기본법령상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환경친화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지원의 대상이 된다.
  • 2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환경친화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개발 및 제안은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업무에 해당한다.
  • 3
    화물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장비투자를 하는 경우는 지원의 대상이 된다.
  • 4
    선박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는 지원의 대상이 된다.
  • 5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 8.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관련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100개 이상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2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150개 이상이 참여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3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소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4
    물류관련협회는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5
    물류관련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은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하더라도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에서 제외된다.
  • 3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보관하는 사업은 물류창고업에서 제외된다.
  • 4
    화물의 집화ㆍ하역과 관련된 가공ㆍ조립 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4분의 1을 넘는 경우에는 물류터미널에 해당하지 않는다.
  • 5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금융ㆍ보험ㆍ의료 시설은 지원시설에 해당된다.
    • 1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면 부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3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
  • 4
    임원 중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법인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 부지 및 인근 지역에 도시첨단물류 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3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4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한 후 1년 이내에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 5
    도시첨단물류단지 안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창고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관시설의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 ㄱ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보관장소의 전체면적의 합계가 ( ㄴ )제곱미터 이상인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1
    ㄱ: 500 ㄴ: 2,500
  • 2
    ㄱ: 1,000 ㄴ: 2,500
  • 3
    ㄱ: 1,000 ㄴ: 4,500
  • 4
    ㄱ: 2,000 ㄴ: 2,500
  • 5
    ㄱ: 2,000 ㄴ: 4,500
    • 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스마트물류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물류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으로 인한 금전채무의 보증한도, 보증료 등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 2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3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등급은 3등급으로 구분한다.
  • 4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은 본(本)인증에 앞서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 5
    스마트물류센터임을 사칭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1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2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려면 물류단지 지정 고시가 있은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어야 한다.
  • 3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 재결의 신청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이주대책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5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물류단지의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1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에서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 1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의 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 2
    도로 등 기반시설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및 보수
  • 3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
  •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 1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재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물류단지의 부분 재정비사업은 지정된 물류단지 면적의 3분의 2 미만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준공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서 물류산업구조의 변화 및 물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물류단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 3
    물류단지의 부분 재정비사업에서는 물류단지재정비계획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 4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재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입주업체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5
    승인 받은 재정비시행계획에서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넘는 사업비 증감을 하고자 하면 그에 대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30대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약관의 변경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 5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
    • 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운송약관을 신고할 때에는 신고서에 적재물배상보험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의 신고를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없다.
  • 3
    시ㆍ도지사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4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작성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5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운송약관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 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운송사업자는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 3
    화주는 운수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 4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경우 그 부분은 취소하고 새로 계약하여야 한다.
  • 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는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설립한 연합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2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적재물사고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화주가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할 수 있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의 조정 업무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ㄷ.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 2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운송사업자는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양도ㆍ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3
    최대적재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하는 경우 차고지에서만 하여야 한다.
  • 4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한다.
  • 5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사업자는 화물자동차 바깥쪽에 “화물”이라는 표기를 한국어 및 외국어(영어, 중국어 및 일어)로 표시하여야 한다.
    • 2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 ㄱ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 ㄴ )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ㄱ: 1 ㄴ: 1
  • 2
    ㄱ: 2 ㄴ: 2
  • 3
    ㄱ: 2 ㄴ: 3
  • 4
    ㄱ: 3 ㄴ: 2
  • 5
    ㄱ: 3 ㄴ: 3
    • 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ㄷ.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 2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운송가맹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허가를 받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3
    운송사업자 및 위ㆍ수탁차주인 운송가맹점은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 위치의 통지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5
    허가를 받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 대상이다.
  • 2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 대상이다.
  • 3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는 자가 운송사업자인 경우 각 사업자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 4
    중대한 교통사고로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는 자가 운송주선사업자인 경우 각 화물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 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경영의 위ㆍ수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운송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2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3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 4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가 위ㆍ수탁계약의 분쟁을 심의한 결과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면 분쟁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5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ㆍ수탁차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27. 유통산업발전법상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ㄱ ):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

    ○ ( ㄴ )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ㆍ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 1
    ㄱ: 상점가 ㄴ: 조합형
  • 2
    ㄱ: 상점가 ㄴ: 임의가맹점형
  • 3
    ㄱ: 임시시장 ㄴ: 조합형
  • 4
    ㄱ: 임시시장 ㄴ: 임의가맹점형
  • 5
    ㄱ: 임시시장 ㄴ: 프랜차이즈형
    • 28.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산업발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0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는 유통산업의 지역별ㆍ종류별 발전방안이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 3
    시ㆍ도지사는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2년마다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4
    시ㆍ도지사는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지역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은 유통전문인력ㆍ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29.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의 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리규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입점상인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ㄴ.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ㄷ. 시ㆍ도지사는 대규모점포등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표준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ㄹ.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 1
    ㄱ, ㄴ
  • 2
    ㄱ, ㄷ
  • 3
    ㄴ, ㄷ
  • 4
    ㄴ, ㄹ
  • 5
    ㄷ, ㄹ
    • 30.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으로 설립한다.

    ㄴ.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될 수 있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중소유통 기업자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ㄹ.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
    ㄱ, ㄷ
  • 2
    ㄴ, ㄷ
  • 3
    ㄴ, ㄹ
  • 4
    ㄱ, ㄴ, ㄹ
  • 5
    ㄱ, ㄷ, ㄹ
    • 31.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상업지역 내에서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이고, 집배송시설면적이 5천제곱미터인 지역 및 시설물은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2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3
    공동집배송센터를 신탁개발하는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5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집배송시설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32.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 1
    선적화물을 실을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는 일
  • 2
    통선(通船)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 3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수면(水面) 목재 저장소는 제외]에서 내가는 행위
  • 4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물주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는 행위
  • 5
    선적화물 및 선박에 관련된 증명ㆍ조사ㆍ감정을 하는 일
    • 33. 항만운송사업법상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용품공급업은 신고대상이다.
  • 2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의 등록은 항만별로 한다.
  • 3
    한정하역사업에 대하여 관리청은 이용자ㆍ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4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 장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5
    등록한 항만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34. 항만운송사업법령상 감정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요금의 변경신고를 할 경우 제출 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의 종류                       ㄴ. 취급화물의 종류

    ㄷ. 항만명                                 ㄹ. 변경하려는 요금의 적용방법

  • 1
    ㄱ, ㄴ
  • 2
    ㄷ, ㄹ
  • 3
    ㄱ, ㄴ,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 35.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약관 및 사업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약관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철도사업자는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4
    철도사업자는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의 10분의 2를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5
    철도사업자가 사업계획 중 인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6. 철도사업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징수한 과징금은 철도사업 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시설 운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2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3
    과징금은 철도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 4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과 과징금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 없다.
  • 5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37.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철도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운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 4
    철도사업자의 화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를 준용하지 않는다.
  • 5
    철도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철도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8. 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전용철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전용철도 건설기간을 1년 연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ㄱ )을(를) 하여야 한다.

    ○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일부를 폐업한 경우에는 ( ㄴ )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ㄷ )하여야 한다.

  • 1
    ㄱ: 신고 ㄴ: 15일 ㄷ: 등록
  • 2
    ㄱ: 신고 ㄴ: 1개월 ㄷ: 등록
  • 3
    ㄱ: 등록 ㄴ: 15일 ㄷ: 신고
  • 4
    ㄱ: 등록 ㄴ: 1개월 ㄷ: 신고
  • 5
    ㄱ: 등록 ㄴ: 3개월 ㄷ: 신고
    • 3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ㆍ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 그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4
    도매시장은 양곡부류ㆍ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ㆍ화훼부류 및 약용작물 부류별로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한다.
  • 5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공판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공판장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다.
  • 3
    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 4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 5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공판장의 개설승인 신청서에는 해당 공판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시험지 제출 및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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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제25회 물류관리사 1차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12 1 2 3 4 5
    13 1 2 3 4 5
    14 1 2 3 4 5
    15 1 2 3 4 5
    16 1 2 3 4 5
    17 1 2 3 4 5
    18 1 2 3 4 5
    19 1 2 3 4 5
    20 1 2 3 4 5
    21 1 2 3 4 5
    22 1 2 3 4 5
    23 1 2 3 4 5
    24 1 2 3 4 5
    25 1 2 3 4 5
    26 1 2 3 4 5
    27 1 2 3 4 5
    28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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