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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 2021년도 제25회 물류관리사 1차 - 2교시 제2과목 물류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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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철도사업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징수한 과징금은 철도사업 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시설 운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
과징금은 철도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과 과징금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 없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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