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6회 물류관리사 1차 2교시 제2과목 물류관련법규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ㄱ )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입점상인의 ( ㄴ )이(가)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ㄱ: 1, ㄴ: 과반수

ㄱ: 1, ㄴ: 3분의 2 이상

ㄱ: 2, ㄴ: 과반수

ㄱ: 2, ㄴ: 3분의 2 이상

ㄱ: 2, ㄴ: 5분의 3 이상

32.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성한다.

항만운송근로자 단체는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3.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 부터 내리는 일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 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행위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이나 지정구간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행위

34.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으로 구분된다.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정관은 등록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수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은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로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항만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는 항만운송사업의 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5.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지정ㆍ고시된 사업용철도노선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천재지변으로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날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다.

철도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운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철도사업자는 사업계획 중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6.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철도사업자는 그 철도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철도시설의 개량을 사유로 하는 경우 휴업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철도사업자가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7. 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전용철도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 ㄱ )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 ㄴ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8. 철도사업법령상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점용허가는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ㆍ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한다.

철골조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점용료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없다.

농산물의 수출 촉진사업을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대출할 수 없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여유자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협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4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시ㆍ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에는 시ㆍ군ㆍ구가 개설한다.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사항에 포함된다.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22년도 제26회 물류관리사 1차

물류관련법규

1.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 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ㄱ.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또는 포장재료의 사용

ㄴ. 기존 물류장비를 환경친화적인 물류장비로 변경

ㄷ.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

ㄹ.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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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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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관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물류연수기관이 될 수 없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물류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물류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4.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녹색물류협의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녹색물류협의기구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의 심사 및 선정 업무를 수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물류협의기구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ㆍ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녹색물류협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류정책분과위원회, 물류시설분과위원회, 국제물류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6.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5년이 경과할 때마다 신고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7.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다.

인증우수물류기업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우수물류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경우에는 해외시장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8.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ㆍ도지사는 화주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ㄴ.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수도법」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건위생시설 중 종합의료시설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1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터미널사업협회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사업을 말한다.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난 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부지 면적이 3만제곱미터인 경우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기준 중 부지 면적 기준을 충족한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그 등록한 사항 중 영업소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물류시설의 지역별ㆍ규모별ㆍ연도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ㄴ. 물류시설의 환경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ㄷ. 도심지에 위치한 물류시설의 정비와 교외이전에 관한 사항ㄹ.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ㄱ, ㄴ

ㄷ, ㄹ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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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물류터미널사업자는 물류터미널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반물류터미널사업자는 건설하려는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1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물류시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집적[클러스터(cluster)]물류시설은 창고 및 집배송센터 등 물류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최소 단위의 물류시설을 말한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국가정책사업으로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일반물류단지의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가 된다.

공고된 물류단지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물류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ㆍ수탁차주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는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고시한 경우, 위ㆍ수탁계약의 당사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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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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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및 그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상속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없다.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2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3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상호를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등 의무가입자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별로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등 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등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보험등 의무가입자는 형벌 부과 대상이다.

2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임 및 요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당사자는 운임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는 안전운송원가를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휴게소 건설사업 시행자는 그 건설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자는 형벌 부과 대상이다.

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 신고의 의무는 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가 신고인에게 통지된 때에 이행된 것으로 본다.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나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 신고를 한 운송사업자는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그 사실을 관할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1년이 지난 자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그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27. 유통산업발전법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지정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거짓으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28. 유통산업발전법상 형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하는 죄의 미수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받은 자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유통표준전자문서 보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한 자

29.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ㄴ.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20분의 1이증가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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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중소유통기업자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이 주차장ㆍ휴게소 등 공공시설의 설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상점가진흥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결성한다.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은 상점가에서 도매업ㆍ소매업ㆍ용역업이나 그 밖의 영업을 하는 모든 자로 한다.

31.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32.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성한다.

항만운송근로자 단체는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3.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 부터 내리는 일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 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행위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이나 지정구간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행위

34.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으로 구분된다.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정관은 등록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수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은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로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항만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는 항만운송사업의 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5.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지정ㆍ고시된 사업용철도노선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천재지변으로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날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다.

철도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운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철도사업자는 사업계획 중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6.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철도사업자는 그 철도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철도시설의 개량을 사유로 하는 경우 휴업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철도사업자가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7. 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 ㄴ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8. 철도사업법령상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점용허가는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ㆍ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한다.

철골조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없다.

농산물의 수출 촉진사업을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대출할 수 없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여유자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협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4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시ㆍ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에는 시ㆍ군ㆍ구가 개설한다.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사항에 포함된다.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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