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 2022년도 제26회 물류관리사 1차 - 2교시 제2과목 물류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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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ㆍ수탁차주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는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고시한 경우, 위ㆍ수탁계약의 당사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ㄷ.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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