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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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성년자 乙은 친권자 甲의 처분동의가 필요한 자기 소유의 물건을 甲의 동의 없이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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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선의(악의x)의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이 철회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5.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고,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3.선의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다(알았다는 것의 악의라고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