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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2과목 행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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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甲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할 군수 乙은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거부처분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어 甲이 행정쟁송으로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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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은 어디까지나 취소소송이므로 → 제소기간 제한(90일 등)을 적용받습니다.
제소기간: 행정소송에서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정해 놓은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