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허가청인 A에게 건축허가(주된 허가)를 신청하였다. 甲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도 받고자 하는데, 건축법상 甲이 건축허가를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관련 허가의 허가청은 B임)

행정사

[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2과목 행정법 ]

✔️ 정답보기, 해설보기, 메모등록 기능은 로그인 후 이용 해 주세요.

✔️ 오타, 오류 발견 시 제보 부탁드립니다. ( 클릭 )

8. 甲은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허가청인 A에게 건축허가(주된 허가)를 신청하였다. 甲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도 받고자 하는데, 건축법상 甲이 건축허가를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관련 허가의 허가청은 B임)

甲은 건축허가를 A에게 신청하면서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A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산지전용허가에 관하여 미리 B와 협의하여야 한다.

B는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A와 B 사이에 협의가 되면 건축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B는 산지전용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 문제를 AI에게 물어보기

URL복사

응시자 모임 문제다운로드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