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목차 실전풀이 한문제씩 채점기록 오답노트 즐겨찾기

행정사

[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2과목 행정법 ]

✔️ 정답보기, 해설보기, 메모등록 기능은 로그인 후 이용 해 주세요.

✔️ 오타, 오류 발견 시 제보 부탁드립니다. ( 클릭 )

7.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부관은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처분의 목적에는 구속되지 않는다.

법률이 예정하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하천법」상 하천부지 점용허가에는 그 성질상 부관을 붙일 수 없다.

🤖 이 문제를 AI에게 물어보기

URL복사

응시자 모임 문제다운로드 인쇄

2026.05.03 10:42:29

2.부관은 처분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허용
3.단순히 “효과 일부 배제”라는 이유만으로는 독립쟁송 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4.부담이 무효라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5.하천법」상 점용허가에도 부관 부가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