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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 2021년도 제9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2과목 행정법 ]

2021년도 제9회 행정사 1차

1

2021년도 제9회 행정사 1차

행정법
1. 행정의 법원칙 중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 1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3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4
    비례의 원칙
  • 5
    평등의 원칙
    • 2.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ㄴ.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ㄷ.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ㄹ. 대통령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1
    ㄱ, ㄴ
  • 2
    ㄱ, ㄹ
  • 3
    ㄷ, ㄹ
  • 4
    ㄱ, ㄴ, ㄷ
  • 5
    ㄴ, ㄷ, ㄹ
    • 3.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 2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3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ㆍ위법으로 선언할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 전체이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되지 않는다.
  • 4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 5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4.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기속행위이다.
  • 2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과 관련한 재량권 불행사는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은 기속행위이다.
  • 4
    법령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5
    행정청이 제재처분 양정을 하면서 이익형량을 하였다면 그 양정에 정당성ㆍ객관성이 결여된 경우라도 위법은 아니다.
    • 5. A시장은 甲소유 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강학상 부담으로 본다)으로 甲이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한 후 甲과 기부채납 이행을 위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이 기부채납을 불이행할 경우, A시장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 2
    甲은 기부채납의 부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3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甲은 위 부관으로 인한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4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부관을 붙일 필요가 있는지의 유무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A시장에게 재량의 여지가 있다.
  • 5
    A시장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한 후에는 甲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없다.
    • 6. 행정행위의 법적 성질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조합설립인가

    ㄴ.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ㄷ.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금품모집허가

  • 1
    ㄱ: 인가, ㄴ: 예외적 허가, ㄷ: 특허
  • 2
    ㄱ: 인가, ㄴ: 허가, ㄷ: 특허
  • 3
    ㄱ: 인가, ㄴ: 예외적 허가, ㄷ: 허가
  • 4
    ㄱ: 특허, ㄴ: 인가, ㄷ: 허가
  • 5
    ㄱ: 허가, ㄴ: 특허, ㄷ: 인가
    • 7.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처분의 위법은 직권취소의 사유가 되지만, 처분의 부당은 직권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 2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상대방에 있다.
  • 3
    수익적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 4
    행정청은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처분을 변경할 수 없다.
  •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연금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이 반드시 적법한 것은 아니다.
    • 8. A시는 조례에 근거하여 甲회사와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사법상 계약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 3
    계약의 체결에 관한 다툼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 4
    계약절차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 5
    계약의 해지 통보에 관한 다툼은 취소소송에 의한다.
    • 9.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것은?
  • 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2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 3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 4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 5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경찰의 수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항
    • 10.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처분을 할 때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 2
    행정청은 인허가 등의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 3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5
    행정청은 처분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국내에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 2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인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부분공개는 할 수 없다.
  • 3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 5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12. 판례에 의할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ㄴ.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ㄷ.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되어야 한다.

  • 1
    ㄱ
  • 2
    ㄴ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 13.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후 행한 제2차 계고는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가 아니라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 2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다.
  • 3
    대집행은 처분청 스스로 하여야 하며, 대집행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없다.
  • 4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 5
    행정청이 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다.
    • 1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 2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부과될 수 없다.
  • 3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다.
  • 4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없다.
  • 5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15. 행정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행정권한의 위임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 2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 3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4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5
    행정기관은 위임을 받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없다.
    • 16.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사인은 행정청이 될 수 없다.
  • 2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행정청이다.
  • 3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4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5
    정부조직법은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 17.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 1
    신고
  • 2
    공법상 계약
  • 3
    행정지도
  • 4
    행정예고
  • 5
    행정상 입법예고
    • 18.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ㄷ. 구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

    ㄹ. 두밀분교를 폐교하는 경기도의 조례

  • 1
    ㄱ, ㄴ
  • 2
    ㄱ, ㄷ
  • 3
    ㄴ, ㄷ
  • 4
    ㄴ, ㄹ
  • 5
    ㄷ, ㄹ
    • 19.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 2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시 그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3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임시처분이 허용된다.
  • 4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법정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한 경우, 심판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된다.
  • 5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있다.
    •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수용재결도 무효이다.
  • 2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심절차이다.
  • 3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 4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 5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제기기간은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다.
    • 2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중배상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피해자가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어야 한다.
  • 2
    병역법상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에 해당하여 이중배상이 금지되는 자에 속한다.
  • 3
    전투ㆍ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 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 4
    전투훈련 중 민간인이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간인은 자신의 부담 부분만을 피해 군인에게 배상하면 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다.
  • 5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손해에 한한다.
    • 22.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 2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어 집행정지가 허용된다.
  • 3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수소법원에 직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 4
    거부처분이 성립되려면 신청인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 5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으로 의무이행소송이 허용된다.
    • 23.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 한다.
  • 2
    지방의회의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 3
    공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인정된다.
  • 4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인정된다.
  • 5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은 감사청구한 사항과 동일할 필요는 없고 관련성이 있으면 된다.
    • 24.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과 소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이다.
  • 2
    직위해제처분과 그 후속 직권면직처분은 별개 독립의 처분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3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이다.
  • 4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 5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 25. 국유재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원칙상 5년 이내로 한다.
  • 2
    일반재산은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3
    행정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 4
    보존용재산은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다.
  • 5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 2021년도 제9회 행정사 1차

    행정법
    1. 행정의 법원칙 중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 1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3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4
    비례의 원칙
  • 5
    평등의 원칙
    • 2.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ㄴ.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ㄷ.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ㄹ. 대통령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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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 2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3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ㆍ위법으로 선언할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 전체이고,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되지 않는다.
  • 4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 5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4.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기속행위이다.
  • 2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과 관련한 재량권 불행사는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은 기속행위이다.
  • 4
    법령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5
    행정청이 제재처분 양정을 하면서 이익형량을 하였다면 그 양정에 정당성ㆍ객관성이 결여된 경우라도 위법은 아니다.
    • 5. A시장은 甲소유 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강학상 부담으로 본다)으로 甲이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한 후 甲과 기부채납 이행을 위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이 기부채납을 불이행할 경우, A시장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 2
    甲은 기부채납의 부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3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甲은 위 부관으로 인한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4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부관을 붙일 필요가 있는지의 유무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A시장에게 재량의 여지가 있다.
  • 5
    A시장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한 후에는 甲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없다.
    • 6. 행정행위의 법적 성질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조합설립인가

    ㄴ.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ㄷ.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금품모집허가

  • 1
    ㄱ: 인가, ㄴ: 예외적 허가, ㄷ: 특허
  • 2
    ㄱ: 인가, ㄴ: 허가, ㄷ: 특허
  • 3
    ㄱ: 인가, ㄴ: 예외적 허가, ㄷ: 허가
  • 4
    ㄱ: 특허, ㄴ: 인가, ㄷ: 허가
  • 5
    ㄱ: 허가, ㄴ: 특허, ㄷ: 인가
    • 7.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처분의 위법은 직권취소의 사유가 되지만, 처분의 부당은 직권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 2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상대방에 있다.
  • 3
    수익적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 4
    행정청은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처분을 변경할 수 없다.
  •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연금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이 반드시 적법한 것은 아니다.
    • 8. A시는 조례에 근거하여 甲회사와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사법상 계약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 3
    계약의 체결에 관한 다툼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 4
    계약절차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 5
    계약의 해지 통보에 관한 다툼은 취소소송에 의한다.
    • 9.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것은?
  • 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2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 3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 4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 5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경찰의 수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항
    • 10.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처분을 할 때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 2
    행정청은 인허가 등의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 3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5
    행정청은 처분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국내에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 2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인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부분공개는 할 수 없다.
  • 3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 5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12. 판례에 의할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ㄴ.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ㄷ.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되어야 한다.

  • 1
    ㄱ
  • 2
    ㄴ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 13.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후 행한 제2차 계고는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가 아니라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 2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다.
  • 3
    대집행은 처분청 스스로 하여야 하며, 대집행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없다.
  • 4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 5
    행정청이 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다.
    • 1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 2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부과될 수 없다.
  • 3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다.
  • 4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없다.
  • 5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15. 행정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행정권한의 위임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 2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 3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4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5
    행정기관은 위임을 받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없다.
    • 16.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사인은 행정청이 될 수 없다.
  • 2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행정청이다.
  • 3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4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5
    정부조직법은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 17.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 1
    신고
  • 2
    공법상 계약
  • 3
    행정지도
  • 4
    행정예고
  • 5
    행정상 입법예고
    • 18.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ㄷ. 구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

    ㄹ. 두밀분교를 폐교하는 경기도의 조례

  • 1
    ㄱ, ㄴ
  • 2
    ㄱ, ㄷ
  • 3
    ㄴ, ㄷ
  • 4
    ㄴ, ㄹ
  • 5
    ㄷ, ㄹ
    • 19.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 2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시 그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3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임시처분이 허용된다.
  • 4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법정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한 경우, 심판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된다.
  • 5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있다.
    •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수용재결도 무효이다.
  • 2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심절차이다.
  • 3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 4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 5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제기기간은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다.
    • 2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중배상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피해자가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어야 한다.
  • 2
    병역법상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에 해당하여 이중배상이 금지되는 자에 속한다.
  • 3
    전투ㆍ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 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 4
    전투훈련 중 민간인이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간인은 자신의 부담 부분만을 피해 군인에게 배상하면 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다.
  • 5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손해에 한한다.
    • 22.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 2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어 집행정지가 허용된다.
  • 3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수소법원에 직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 4
    거부처분이 성립되려면 신청인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 5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으로 의무이행소송이 허용된다.
    • 23.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 한다.
  • 2
    지방의회의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 3
    공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인정된다.
  • 4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인정된다.
  • 5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은 감사청구한 사항과 동일할 필요는 없고 관련성이 있으면 된다.
    • 24.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과 소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이다.
  • 2
    직위해제처분과 그 후속 직권면직처분은 별개 독립의 처분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3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이다.
  • 4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 5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 25. 국유재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원칙상 5년 이내로 한다.
  • 2
    일반재산은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3
    행정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 4
    보존용재산은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다.
  • 5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 시험지 제출 및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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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제9회 행정사 1차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12 1 2 3 4 5
    13 1 2 3 4 5
    14 1 2 3 4 5
    15 1 2 3 4 5
    16 1 2 3 4 5
    17 1 2 3 4 5
    18 1 2 3 4 5
    19 1 2 3 4 5
    20 1 2 3 4 5
    21 1 2 3 4 5
    22 1 2 3 4 5
    23 1 2 3 4 5
    24 1 2 3 4 5
    25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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