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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 2021년도 제9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2과목 행정법 ]
[ 필독 ] 문제등록과정에서 정답 오류나 오타등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을 확인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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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처분의 위법은 직권취소의 사유가 되지만, 처분의 부당은 직권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2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상대방에 있다.
3
수익적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4
행정청은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처분을 변경할 수 없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연금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이 반드시 적법한 것은 아니다.
정답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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