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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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 2021년도 제9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2과목 행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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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국유재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원칙상 5년 이내로 한다.

일반재산은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행정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보존용재산은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다.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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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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