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1교시 제3과목 부동산학원론 ]
33. 부동산 권리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권리분석의 원칙에는 능률성, 안전성, 탐문주의, 증거주의 등이 있다.
2
건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등의 사실관계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ㆍ판단한다.
3
임장활동 이전 단계 활동으로 여러 가지 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탁상으로 검토하여 1차적으로 하자의 유무를 발견하는 작업을 권리보증이라고 한다.
4
부동산의 상태 또는 사실관계, 등기능력이 없는 권리 및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관계 등 자세한 내용까지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최광의의 권리분석이다.
5
매수인이 대상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소유권을 저해하는 조세체납, 계약상 하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부 등을 조사하는 일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