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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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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세 권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2
건물전세권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가지지 못하여 그가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동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자는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
3
지상권을 가지는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그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 하였음을 이유로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한 경우, 전세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4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5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l년 미 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