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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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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2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3
농경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4
전세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 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5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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