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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 2018년도 제16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 필독 ] 문제등록과정에서 정답 오류나 오타등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을 확인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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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2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 행사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5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정답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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