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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 2019년도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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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조건 또는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3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5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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