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 2019년도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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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로 민법과 달리 정할 수 없다.

ㄴ. 민법은 기간의 단위를 ‘시, 분, 초’로 정하는 경우와 ‘일, 주, 월, 년’으로 정하는 경우에 있어 그 계산방법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ㄷ. 민법에 따른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ㄹ.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발생할 불이익을 막자고 함에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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