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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 2023년도 제21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 필독 ] 문제등록과정에서 정답 오류나 오타등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을 확인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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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
2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첩에게 한 증여
3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4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5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하여 그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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