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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 2023년도 제21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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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도 종물이 될 수 있다.
2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종물에도 미친다.
3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4
횟감용 생선을 보관할 목적으로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그 점포 건물의 종물이다.
5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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