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제21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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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쟁조정 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에 대하여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3
협의회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분쟁조정을 의뢰받은 경우, 즉시 이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분쟁조정 신청이 있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