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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18.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금의 지급은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치지 않는다.
3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4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5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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