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 2021년도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16.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본래의 공사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면 그 채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허용될 수 없다.

ㄴ.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경우에는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시효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ㄷ.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그 채권이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시효는 10년으로 한다.

ㄹ. 완성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면 포기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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