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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 2025년도 제23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민법 ]

2025년도 제23회 가맹거래사 1차

1

2025년도 제23회 가맹거래사 1차

민법
1.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으며,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일 수 있다.
  • 2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허락을 한 법정대리인은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 3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4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 5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하여 특정후견인이 선임되어 법정대리권이 부여된 경우, 피특정후견인은 특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2.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표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 취소를 주장하려면 스스로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 2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는 강박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 3
    어떤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지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행위가 아니다.
  • 4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5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도 있다.
    • 3.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1
    준물권행위 - 저당권의 설정
  • 2
    채권행위 - 임대차계약의 체결
  • 3
    요식행위 - 사단법인의 설립
  • 4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소유권의 포기
  • 5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채무의 면제
    • 4.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설립등기사항이다.
  • 2
    이사가 특정한 행위를 위하여 선임한 대리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다.
  • 3
    법인의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산법인은 소멸한다.
  • 4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새롭게 편입하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도 유효하다.
  • 5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5.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의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2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안 경우에는 법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3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다면 민법 제35조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없다.
  • 4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 법인은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 5
    대표자가 법인의 목적 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대표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6.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비법인사단을 당사자로 하는 화해조서의 효력은 그 구성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
  • 2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ㆍ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 3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4
    종중을 대표할 권한 없는 자가 종중을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하더라도 나중에 총회결의로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그 행위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 5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종원은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7.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기 위한 제3자의 악의에 대해서는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2
    가장 소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 3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자의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 4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이다.
  • 5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 8.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2
    주물을 처분할 때에는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 3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없다.
  • 4
    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는 물건은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종물이 된다.
  • 5
    주물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 9.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행위
  • 2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임치한 행위
  • 3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
  • 4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행위
  • 5
    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첩의 그 동안의 희생을 배상하고 장래 생활대책을 위해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 10.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2
    폭리행위의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더라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4
    부담 없는 증여에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5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11.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본인은 임의대리권의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2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3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된다.
  • 4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5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 12. 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X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대리권 수여 후, 甲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더라도 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2
    丙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3
    丙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乙은 丙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 4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을 가진다.
  • 5
    乙이 丙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잔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
    • 1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공법상의 행위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2
    부부간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3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4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5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
    • 14.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되지는 않는다.

    ㄷ.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야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할 수도 있다.

  • 1
    ㄴ
  • 2
    ㄱ,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 15.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성년후견 개시심판
  • 2
    지급명령신청
  • 3
    파산절차의 참가
  • 4
    화해를 위한 소환
  • 5
    가압류
    • 1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약정한 이행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2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3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4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상거래에 관한 것으로 5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5
    실제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른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17. 조건 또는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 2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 3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을 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
  • 4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 5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18. 甲 소유 X토지에 관하여 甲과 乙, 乙과 丙 사이에 순차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甲ㆍ乙ㆍ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ㆍ乙ㆍ丙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는 이를 금지하는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ㄴ.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된다.

    ㄷ.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 후 甲과 乙이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ㄹ. 만약 甲ㆍ乙ㆍ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丙이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乙로부터 양도받았더라도 그 양도에 甲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丙은 甲을 상대로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1
    ㄱ, ㄴ
  • 2
    ㄴ, ㄷ
  • 3
    ㄷ, ㄹ
  • 4
    ㄱ, ㄴ, ㄹ
  • 5
    ㄴ, ㄷ, ㄹ
    • 19.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 2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3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 4
    질권자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간이변제충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5
    질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한다.
    • 20.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하지 못한다.
  • 2
    미등기이거나 무허가인 건물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해야 한다.
  • 5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토지지분만을 매도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2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2
    전세권의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3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10년을 넘으면 10년으로 단축한다.
  • 4
    전세권자는 유익비에 관하여 목적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5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 22. 甲은 자기 소유 X토지에 대하여 2023. 2. 10. 乙명의의 1번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2023. 2. 20. 丙명의의 2번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甲의 피담보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丙이 2024. 2. 12. X에 대하여 신청한 담보권 실행의 경매절차에서 2025. 2. 10.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고, 매수인 丁이 2025. 3. 5.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이때 乙의 甲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점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2023. 2. 10.
  • 2
    2023. 2. 20.
  • 3
    2024. 2. 12.
  • 4
    2025. 2. 10.
  • 5
    2025. 3. 5.
    • 23.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인원수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2
    공유물인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보존행위에 속한다.
  • 3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보존행위에 속한다.
  • 4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5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는 없다.
    • 24. 甲은 乙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乙 소유의 X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에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ㄴ. 甲이 X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X를 점유하는 경우, 甲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甲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X를 점유하는 동안 乙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1
    ㄱ
  • 2
    ㄴ
  • 3
    ㄷ
  • 4
    ㄱ, ㄴ
  • 5
    ㄴ, ㄷ
    • 25. 甲은 자기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丙의 방화로 인해 X가 소실되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은 乙에게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2
    乙은 甲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3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4
    乙의 수령지체 중에 X가 소실된 경우라도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5
    만약 乙이 잔금 전액을 甲에게 지급하더라도 甲이 화재사고로 인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에 대해서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26.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도인의 토지거래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ㄷ.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ㄹ.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근저당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낙찰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채권자의 배당금반환채무와 낙찰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 1
    ㄱ, ㄷ
  • 2
    ㄴ, ㄷ
  • 3
    ㄱ, ㄴ,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 27. 민법에서 규정한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 1
    조합계약
  • 2
    여행계약
  • 3
    고용계약
  • 4
    소비자계약
  • 5
    종신정기금계약
    • 28.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乙이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추가하였고, 이에 丙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은 乙에 대하여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2
    乙은 甲과 丙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丙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 4
    乙의 귀책사유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 丙은 乙에게 이행을 최고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5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을 상대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 29.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과 乙의 합의해제는 묵시적 합의로도 가능하다.
  • 2
    X에 관한 甲의 원상회복청구권은 등기말소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 3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4
    甲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에 관하여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 5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乙이 X를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丙은 제3자로서 보호된다.
    • 30.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해약금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그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매매대금은 인도장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3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4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5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31.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증여계약의 성립에는 상대방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2
    부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증여자의 증여 의무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증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3
    서면에 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는 증여계약의 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 4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5
    수증자가 직계존속인 증여자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가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여도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32. 甲이 乙 소유의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乙과 X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甲이 乙에게 Y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乙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Y가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3
    Y가 X와 丙 소유의 Z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Y 전체에 대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 4
    甲과 乙의 임대차계약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 5
    甲과 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甲의 임차권이 소멸한 때에는 甲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33.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ㄷ.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1
    ㄱ
  • 2
    ㄴ
  • 3
    ㄷ
  • 4
    ㄱ, ㄴ
  • 5
    ㄴ, ㄷ
    • 34.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무상위임의 경우,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2
    유상위임의 경우, 위임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3
    수임인이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은 종료한다.
  • 4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5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5. 화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에 관한 화해계약은 효력이 없다.
  • 2
    화해 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3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해 체결된 경우, 이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4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화해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5
    화해계약이 성립되더라도 화해 전 법률관계에 기초한 담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존속한다.
    • 36. 민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소비대차계약은 요물계약이다.
  • 2
    대여금에 대한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소비대차는 성립할 수 없다.
  • 3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 4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약정금액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았더라도 그 인도시의 가액이 아니라 약정금액을 차용액으로 한다.
  • 5
    준소비대차는 구채무가 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성립할 수 없다.
    • 37.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사용대차는 낙성ㆍ유상계약이다.
  • 2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그 수인은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권과 채무를 부담한다.
  • 3
    차주는 대주에게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4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더라도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5
    계약 성립 후 아직 대주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이라면 대주는 차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38. 민법상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 1
    부속물매수청구권
  • 2
    계약갱신청구권
  • 3
    차임감액청구권
  • 4
    유익비상환청구권
  • 5
    필요비상환청구권
    • 39. 민법상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수치인은 임치물을 임치인의 주소지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 2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임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 3
    수치인은 원칙적으로 임치 받은 물건을 스스로 보관하여야 한다.
  • 4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5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수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40. 甲과 乙은 공동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A조합을 설립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은 1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고, 乙은 노무만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A조합의 채무자 丙은 그 채무와 甲에 대한 그의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 2
    甲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A조합 설립계약을 해제하고 乙을 상대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3
    A조합의 사업 경영으로 인한 이익을 乙에게는 분배하지 않고 甲에게만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A조합관계는 유효하다.
  • 4
    甲과 乙이 이익분배의 비율만을 정한 경우,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 5
    乙이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조합은 해산되지 않는다.

    • 2025년도 제23회 가맹거래사 1차

    민법
    1.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으며,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일 수 있다.
  • 2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허락을 한 법정대리인은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 3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4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 5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하여 특정후견인이 선임되어 법정대리권이 부여된 경우, 피특정후견인은 특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2.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표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 취소를 주장하려면 스스로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 2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는 강박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 3
    어떤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지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행위가 아니다.
  • 4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5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도 있다.
    • 3.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1
    준물권행위 - 저당권의 설정
  • 2
    채권행위 - 임대차계약의 체결
  • 3
    요식행위 - 사단법인의 설립
  • 4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소유권의 포기
  • 5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채무의 면제
    • 4.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설립등기사항이다.
  • 2
    이사가 특정한 행위를 위하여 선임한 대리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다.
  • 3
    법인의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산법인은 소멸한다.
  • 4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새롭게 편입하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도 유효하다.
  • 5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5.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의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2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안 경우에는 법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3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다면 민법 제35조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없다.
  • 4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 법인은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 5
    대표자가 법인의 목적 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대표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6.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비법인사단을 당사자로 하는 화해조서의 효력은 그 구성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
  • 2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ㆍ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 3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4
    종중을 대표할 권한 없는 자가 종중을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하더라도 나중에 총회결의로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그 행위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 5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종원은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7.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기 위한 제3자의 악의에 대해서는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2
    가장 소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 3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자의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 4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이다.
  • 5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 8.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2
    주물을 처분할 때에는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 3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없다.
  • 4
    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는 물건은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종물이 된다.
  • 5
    주물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 9.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행위
  • 2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임치한 행위
  • 3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
  • 4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행위
  • 5
    부첩관계를 해소하면서 첩의 그 동안의 희생을 배상하고 장래 생활대책을 위해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 10.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2
    폭리행위의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더라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4
    부담 없는 증여에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5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11.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본인은 임의대리권의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2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3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된다.
  • 4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5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 12. 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X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대리권 수여 후, 甲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더라도 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2
    丙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3
    丙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乙은 丙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 4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을 가진다.
  • 5
    乙이 丙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잔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
    • 1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공법상의 행위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2
    부부간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3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4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5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
    • 14.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되지는 않는다.

    ㄷ.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야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할 수도 있다.

  • 1
    ㄴ
  • 2
    ㄱ,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 15.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성년후견 개시심판
  • 2
    지급명령신청
  • 3
    파산절차의 참가
  • 4
    화해를 위한 소환
  • 5
    가압류
    • 1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약정한 이행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2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3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4
    수급인인 건설회사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상거래에 관한 것으로 5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5
    실제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른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17. 조건 또는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 2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 3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을 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
  • 4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 5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18. 甲 소유 X토지에 관하여 甲과 乙, 乙과 丙 사이에 순차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甲ㆍ乙ㆍ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ㆍ乙ㆍ丙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는 이를 금지하는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ㄴ.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된다.

    ㄷ.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 후 甲과 乙이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ㄹ. 만약 甲ㆍ乙ㆍ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丙이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乙로부터 양도받았더라도 그 양도에 甲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丙은 甲을 상대로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1
    ㄱ, ㄴ
  • 2
    ㄴ, ㄷ
  • 3
    ㄷ, ㄹ
  • 4
    ㄱ, ㄴ, ㄹ
  • 5
    ㄴ, ㄷ, ㄹ
    • 19.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 2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3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 4
    질권자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간이변제충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5
    질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한다.
    • 20.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하지 못한다.
  • 2
    미등기이거나 무허가인 건물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해야 한다.
  • 5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토지지분만을 매도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2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2
    전세권의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3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10년을 넘으면 10년으로 단축한다.
  • 4
    전세권자는 유익비에 관하여 목적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5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 22. 甲은 자기 소유 X토지에 대하여 2023. 2. 10. 乙명의의 1번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2023. 2. 20. 丙명의의 2번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甲의 피담보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丙이 2024. 2. 12. X에 대하여 신청한 담보권 실행의 경매절차에서 2025. 2. 10.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고, 매수인 丁이 2025. 3. 5.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이때 乙의 甲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점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2023. 2. 10.
  • 2
    2023. 2. 20.
  • 3
    2024. 2. 12.
  • 4
    2025. 2. 10.
  • 5
    2025. 3. 5.
    • 23.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인원수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2
    공유물인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보존행위에 속한다.
  • 3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보존행위에 속한다.
  • 4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5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는 없다.
    • 24. 甲은 乙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乙 소유의 X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에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ㄴ. 甲이 X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X를 점유하는 경우, 甲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甲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X를 점유하는 동안 乙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1
    ㄱ
  • 2
    ㄴ
  • 3
    ㄷ
  • 4
    ㄱ, ㄴ
  • 5
    ㄴ, ㄷ
    • 25. 甲은 자기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丙의 방화로 인해 X가 소실되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은 乙에게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2
    乙은 甲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3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4
    乙의 수령지체 중에 X가 소실된 경우라도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5
    만약 乙이 잔금 전액을 甲에게 지급하더라도 甲이 화재사고로 인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에 대해서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26.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도인의 토지거래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ㄷ.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ㄹ.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근저당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낙찰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채권자의 배당금반환채무와 낙찰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 1
    ㄱ, ㄷ
  • 2
    ㄴ, ㄷ
  • 3
    ㄱ, ㄴ,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 27. 민법에서 규정한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 1
    조합계약
  • 2
    여행계약
  • 3
    고용계약
  • 4
    소비자계약
  • 5
    종신정기금계약
    • 28.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乙이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추가하였고, 이에 丙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은 乙에 대하여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2
    乙은 甲과 丙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丙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 4
    乙의 귀책사유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 丙은 乙에게 이행을 최고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5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을 상대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 29.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과 乙의 합의해제는 묵시적 합의로도 가능하다.
  • 2
    X에 관한 甲의 원상회복청구권은 등기말소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 3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4
    甲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에 관하여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 5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乙이 X를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丙은 제3자로서 보호된다.
    • 30.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해약금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그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매매대금은 인도장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3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4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5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31.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증여계약의 성립에는 상대방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2
    부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증여자의 증여 의무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증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3
    서면에 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는 증여계약의 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 4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5
    수증자가 직계존속인 증여자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가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여도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32. 甲이 乙 소유의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乙과 X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甲이 乙에게 Y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乙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Y가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3
    Y가 X와 丙 소유의 Z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Y 전체에 대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 4
    甲과 乙의 임대차계약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 5
    甲과 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甲의 임차권이 소멸한 때에는 甲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33.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ㄷ.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1
    ㄱ
  • 2
    ㄴ
  • 3
    ㄷ
  • 4
    ㄱ, ㄴ
  • 5
    ㄴ, ㄷ
    • 34.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무상위임의 경우,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2
    유상위임의 경우, 위임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3
    수임인이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은 종료한다.
  • 4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5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5. 화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에 관한 화해계약은 효력이 없다.
  • 2
    화해 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3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해 체결된 경우, 이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4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화해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5
    화해계약이 성립되더라도 화해 전 법률관계에 기초한 담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존속한다.
    • 36. 민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소비대차계약은 요물계약이다.
  • 2
    대여금에 대한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소비대차는 성립할 수 없다.
  • 3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 4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약정금액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았더라도 그 인도시의 가액이 아니라 약정금액을 차용액으로 한다.
  • 5
    준소비대차는 구채무가 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성립할 수 없다.
    • 37.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사용대차는 낙성ㆍ유상계약이다.
  • 2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그 수인은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권과 채무를 부담한다.
  • 3
    차주는 대주에게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4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더라도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5
    계약 성립 후 아직 대주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이라면 대주는 차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38. 민법상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 1
    부속물매수청구권
  • 2
    계약갱신청구권
  • 3
    차임감액청구권
  • 4
    유익비상환청구권
  • 5
    필요비상환청구권
    • 39. 민법상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수치인은 임치물을 임치인의 주소지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 2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임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 3
    수치인은 원칙적으로 임치 받은 물건을 스스로 보관하여야 한다.
  • 4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5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수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40. 甲과 乙은 공동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A조합을 설립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은 1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고, 乙은 노무만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A조합의 채무자 丙은 그 채무와 甲에 대한 그의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 2
    甲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A조합 설립계약을 해제하고 乙을 상대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3
    A조합의 사업 경영으로 인한 이익을 乙에게는 분배하지 않고 甲에게만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A조합관계는 유효하다.
  • 4
    甲과 乙이 이익분배의 비율만을 정한 경우,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 5
    乙이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조합은 해산되지 않는다.
    • 시험지 제출 및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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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23회 가맹거래사 1차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12 1 2 3 4 5
    13 1 2 3 4 5
    14 1 2 3 4 5
    15 1 2 3 4 5
    16 1 2 3 4 5
    17 1 2 3 4 5
    18 1 2 3 4 5
    19 1 2 3 4 5
    20 1 2 3 4 5
    21 1 2 3 4 5
    22 1 2 3 4 5
    23 1 2 3 4 5
    24 1 2 3 4 5
    25 1 2 3 4 5
    26 1 2 3 4 5
    27 1 2 3 4 5
    28 1 2 3 4 5
    29 1 2 3 4 5
    30 1 2 3 4 5
    31 1 2 3 4 5
    32 1 2 3 4 5
    33 1 2 3 4 5
    34 1 2 3 4 5
    35 1 2 3 4 5
    36 1 2 3 4 5
    37 1 2 3 4 5
    38 1 2 3 4 5
    39 1 2 3 4 5
    4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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