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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11회 손해평가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상법」 보험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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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ㄹ.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타인은 자신의 보험상 권리의 포기여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