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11회 손해평가사 1차 1교시 제1과목 「상법」 보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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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 2025년도 제11회 손해평가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상법」 보험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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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11회 손해평가사 1차

1 2025년도 제11회 손해평가사 1차

「상법」 보험편

1. 상법상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2.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ㄹ.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타인은 자신의 보험상 권리의 포기여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3.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부터 14일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 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현저하게 훼손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한 경우 그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상법상 보험사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그 사고발생 후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객관적으로 발생할 수 없음을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몰랐다면, 피보험자가 이를 알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없다.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5. 상법상 보험대리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등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험자는 상법에 정해진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험대리상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6. 상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보험계약의 전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전부를 해지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7. 상법상 보험료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바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그 타인에게 보험료 지급을 최고할 필요는 없다.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이 성립한 때부터 개시한다.

8. 상법상 보험계약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뒤에도 해지환급금을 반환한다면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자는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9.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자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던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계약 당시에 피보험자가 경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 당시에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상법상 위험변경ㆍ증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ㆍ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위험변경ㆍ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상법상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전액의 지급책임을 면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12. 상법상 보험금액의 지급 및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면 그 정하여진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보험수익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보험금청구권은 ( )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 )년간, 보험료청구권은 (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4.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5. 상법상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초과보험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무효가 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16. 상법상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협정보험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17. 甲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보험가액 20억원)에 대하여 A보험자와 15억원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B보험자와 10억원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건물이 화재로 전부 멸실하였을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보험기간은 동일하고, 보험자의 면책사유는 없으며, 甲의 사기도 없었다고 가정함)

A보험자는 甲에게 보험금으로 8억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B보험자는 甲에게 보험금으로 6억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B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A보험자는 甲에게 보험금으로 12억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B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지급해야 할 몫의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자는 B보험자를 상대로 3억원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8. 상법상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보험을 말한다.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발생한다.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르게 약정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일부보험의 보험가액 산정기준은 언제나 계약 체결시로 한다.

19. 상법상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만을 승계한다.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20. 상법상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자는 손해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손해방지의무의 이행에 필요했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부분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손해방지의무의 주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21. 상법상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잔존물대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보험자가 전체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에 비례하여 보험대위가 성립한다.

잔존하는 보험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시점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받은 때이다.

일부보험에서는 잔존물대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22.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손해가 보험계약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한다.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취지는 이득금지 원칙의 실현과 부당한 면책의 방지에 있다.

23. 상법상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합보험은 경제적으로 보아 독립된 수개의 물건을 마치 하나의 물건(집합물)처럼 취급하여 보험목적으로 한 것이다.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도 보험목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사용자의 물건은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4.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익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화재보험에서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그 위치한 장소를 기재하면 되고 그 상태나 용도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25. 상법상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ㄴ.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ㄷ.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

ㄹ.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ㅁ. 보험금액과 그 지급방법 및 시기

2025년도 제11회 손해평가사 1차

「상법」 보험편

1. 상법상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2.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ㄷ.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ㄹ.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타인은 자신의 보험상 권리의 포기여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3.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부터 14일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 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현저하게 훼손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한 경우 그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상법상 보험사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5. 상법상 보험대리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등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험자는 상법에 정해진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보험대리상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6. 상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 상법상 보험료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바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이 성립한 때부터 개시한다.

8. 상법상 보험계약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뒤에도 해지환급금을 반환한다면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자는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9.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자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던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계약 당시에 피보험자가 경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 당시에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상법상 위험변경ㆍ증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ㆍ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위험변경ㆍ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상법상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전액의 지급책임을 면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12. 상법상 보험금액의 지급 및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면 그 정하여진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보험수익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보험금청구권은 ( )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 )년간, 보험료청구권은 (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4.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5. 상법상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초과보험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무효가 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16. 상법상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협정보험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A보험자는 甲에게 보험금으로 8억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B보험자는 甲에게 보험금으로 6억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B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A보험자는 甲에게 보험금으로 12억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B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지급해야 할 몫의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자는 B보험자를 상대로 3억원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8. 상법상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보험을 말한다.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발생한다.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르게 약정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일부보험의 보험가액 산정기준은 언제나 계약 체결시로 한다.

19. 상법상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만을 승계한다.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20. 상법상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자는 손해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손해방지의무의 이행에 필요했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부분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손해방지의무의 주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21. 상법상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잔존물대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보험자가 전체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에 비례하여 보험대위가 성립한다.

잔존하는 보험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시점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받은 때이다.

일부보험에서는 잔존물대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22.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취지는 이득금지 원칙의 실현과 부당한 면책의 방지에 있다.

23. 상법상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합보험은 경제적으로 보아 독립된 수개의 물건을 마치 하나의 물건(집합물)처럼 취급하여 보험목적으로 한 것이다.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도 보험목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사용자의 물건은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24.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이익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화재보험에서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그 위치한 장소를 기재하면 되고 그 상태나 용도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25. 상법상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ㄴ.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ㄷ.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

ㄹ.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ㅁ. 보험금액과 그 지급방법 및 시기

시험지 제출 및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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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11회 손해평가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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