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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 2023년도 제9회 손해평가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상법」 보험편 ]

2023년도 제9회 손해평가사 1차

1

2023년도 제9회 손해평가사 1차

「상법」 보험편
1. 상법상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손해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이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보험자가 승낙하면 성립한다.
  • 2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30일내에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3
    보험자가 상법이 정하는 낙부의 통지기간내에 그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 4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 2.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3
    타인은 계약 성립 시 특정되어야 한다.
  • 4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 2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료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3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부터 14일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正否)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 4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멸실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 4. 상법상 보험사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로 할 수 있다.
  • 2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 3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4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5. 甲은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 乙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丙이 乙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다. 甲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甲은 자신이 작성한 영수증을 丙에게 교부하는 경우 丙으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 2
    甲은 乙이 작성한 보험증권을 丙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3
    甲은 丙으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 4
    甲은 丙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 6. 상법상 보험료의 지급 및 반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간에 약정을 한 우에 한해 보험계약자는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계약성립후 2월이내에 그 계약을 해제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존속한다.
  • 3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최고 없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4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 7. 상법상 보험계약자가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단, 어느 경우든 해지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음)

    ○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 1
    1개
  • 2
    2개
  • 3
    3개
  • 4
    4개
    • 8. 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 2
    보험계약당시에 고지의무와 관련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의제한다.
  • 3
    고지의무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이미 받은 보험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4
    고지의무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9. 상법상 보험계약 관련 소멸시효의 기간으로 옳은 것은?
  • 1
    보험금청구권: 2년
  • 2
    보험료청구권: 3년
  • 3
    보험료의 반환청구권: 2년
  • 4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3년
    • 10.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사고의 성질을 기재하여야 한다.
  • 2
    보험증권의 작성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3
    보험계약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4
    무효와 실권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11. 상법상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2
    보험계약자가 청구한 보험료의 감액은 계약체결일부터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3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 4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초과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2. 상법상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가액이란 피보험이익을 금전적으로 산정 또는 평가한 액수이다.
  • 2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 3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4
    기평가보험에서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13. 상법상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 2
    보험사고가 전쟁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도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3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4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14.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 ㄱ ) 및 ( ㄴ )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ㄱ: 책임보험, ㄴ: 해상보험
  • 2
    ㄱ: 책임보험, ㄴ: 화재보험
  • 3
    ㄱ: 재보험, ㄴ: 해상보험
  • 4
    ㄱ: 재보험, ㄴ: 화재보험
    • 15. 상법상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보험수익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통지의무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사실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4
    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 16. 상법상 보험계약해지 및 보험사고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계약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3
    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 4
    보험자의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17.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보험수익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2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한다.
  • 3
    대리인에 의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할 수 없다.
  • 4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18.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중복보험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는 방식으로 성립할 수 있다.
  • 2
    중복보험에서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며 이 경우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 3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중복보험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다.
  • 4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19.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일부보험이란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에 미달되는 경우를 말한다.
  • 2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한 보험자는 보험가액의 보험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 3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전부 보상할 책임을 지는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다.
  • 4
    전부보험계약 체결후 물가등귀로 인하여 보험가액이 현저히 인상되더라도 일부보험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 20.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 2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의 보험계약 체결지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 3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의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 4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 21. 甲이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하여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A보험회사가 甲으로부터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더라도 그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A보험회사는 甲에게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상할 금액에서 그 잔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 2
    A보험회사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3
    甲이 보험의 목적인 건물을 乙에게 양도한 때에는 乙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 4
    甲이 보험의 목적인 건물을 乙에게 양도한 경우 甲 또는 乙은 A보험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22.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손해방지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乙이 소유한 창고(시가 1억원)에 대하여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보험금액 1억원)을 체결하였다. 이후 보험기간 중 해당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화재사고 당시 甲은 창고의 연소로 인한 손해방지를 위한 비용을 1천만원 지출하였고, 乙은 창고의 연소로 인한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비용을 3천만원 지출하였다.

  • 1
    甲과 乙 모두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甲이 지출한 1천만원이 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였던 비용일 경우 A보험회사는 甲이 지출한 1천만원의 비용을 부담한다.
  • 3
    乙이 지출한 3천만원이 손해경감을 위하여 유익하였던 비용일 경우 A보험회사는 乙이 지출한 3천만원의 비용을 부담한다.
  • 4
    위 사고로 인하여 乙에 대한 보상액이 8천만원으로 책정될 경우 A보험회사는 甲 및 乙이 지출한 비용과 보상액을 합쳐서 1억원의 한도에서 부담한다.
    • 23.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리 농사를 대규모로 영위하는 甲은 금년에 수확하여 팔고남은 보리를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면서, 해당 보리 재고를 보험목적으로 하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A보험회사와 체결하였다. 그런데 甲의 창고를 방문한 乙이 화재를 일으켰고 그 결과 위 보리 재고가 전소되었다. 이에 A보험회사는 甲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 1
    중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乙이 甲의 이웃집 친구일 경우, A보험회사는 乙에게 보험금 지급사실의 통지를 발송하는 시점에 乙에 대한 甲의 권리를 취득한다.
  • 2
    경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乙이 甲의 거래처 지인일 경우, A보험회사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乙에 대한 甲의 권리를 취득한다.
  • 3
    중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乙이 甲과 생계를 달리 하는 자녀일 경우, A보험회사는 乙에 대한 甲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 4
    고의로 방화한 乙이 甲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일 경우, A보험회사는 乙에 대한 甲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 24. 상법상 화재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자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2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3
    동일한 건물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일 경우 그 소유자와 담보권자가 갖는 피보험이익은 같다.
  • 4
    연소 작용이 아닌 열의 작용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
    • 25. 상법상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 해당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집합된 물건에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이 있는 경우 해당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ㄴ. 집합된 물건에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이 있는 경우 그 보험은 그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ㄷ. 보험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현존한 물건은 그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1
    ㄱ, ㄴ
  • 2
    ㄱ, ㄷ
  • 3
    ㄴ, ㄷ
  • 4
    ㄱ, ㄴ, ㄷ

    • 2023년도 제9회 손해평가사 1차

    「상법」 보험편
    1. 상법상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손해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이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보험자가 승낙하면 성립한다.
  • 2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30일내에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3
    보험자가 상법이 정하는 낙부의 통지기간내에 그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 4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 2.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3
    타인은 계약 성립 시 특정되어야 한다.
  • 4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 2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료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3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부터 14일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正否)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 4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멸실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 4. 상법상 보험사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로 할 수 있다.
  • 2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 3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4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5. 甲은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 乙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丙이 乙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다. 甲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甲은 자신이 작성한 영수증을 丙에게 교부하는 경우 丙으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 2
    甲은 乙이 작성한 보험증권을 丙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3
    甲은 丙으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 4
    甲은 丙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 6. 상법상 보험료의 지급 및 반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간에 약정을 한 우에 한해 보험계약자는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계약성립후 2월이내에 그 계약을 해제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존속한다.
  • 3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최고 없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4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 7. 상법상 보험계약자가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단, 어느 경우든 해지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음)

    ○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 1
    1개
  • 2
    2개
  • 3
    3개
  • 4
    4개
    • 8. 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 2
    보험계약당시에 고지의무와 관련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의제한다.
  • 3
    고지의무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이미 받은 보험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4
    고지의무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9. 상법상 보험계약 관련 소멸시효의 기간으로 옳은 것은?
  • 1
    보험금청구권: 2년
  • 2
    보험료청구권: 3년
  • 3
    보험료의 반환청구권: 2년
  • 4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3년
    • 10.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사고의 성질을 기재하여야 한다.
  • 2
    보험증권의 작성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3
    보험계약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4
    무효와 실권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11. 상법상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2
    보험계약자가 청구한 보험료의 감액은 계약체결일부터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3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 4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초과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2. 상법상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가액이란 피보험이익을 금전적으로 산정 또는 평가한 액수이다.
  • 2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 3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4
    기평가보험에서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13. 상법상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 2
    보험사고가 전쟁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도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3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4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14.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 ㄱ ) 및 ( ㄴ )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ㄱ: 책임보험, ㄴ: 해상보험
  • 2
    ㄱ: 책임보험, ㄴ: 화재보험
  • 3
    ㄱ: 재보험, ㄴ: 해상보험
  • 4
    ㄱ: 재보험, ㄴ: 화재보험
    • 15. 상법상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보험수익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통지의무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사실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4
    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 16. 상법상 보험계약해지 및 보험사고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계약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3
    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 4
    보험자의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17.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보험수익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2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한다.
  • 3
    대리인에 의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할 수 없다.
  • 4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18.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중복보험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는 방식으로 성립할 수 있다.
  • 2
    중복보험에서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며 이 경우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 3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중복보험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다.
  • 4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19.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일부보험이란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에 미달되는 경우를 말한다.
  • 2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한 보험자는 보험가액의 보험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 3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전부 보상할 책임을 지는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다.
  • 4
    전부보험계약 체결후 물가등귀로 인하여 보험가액이 현저히 인상되더라도 일부보험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 20.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 2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의 보험계약 체결지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 3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의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 4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 21. 甲이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하여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A보험회사가 甲으로부터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더라도 그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A보험회사는 甲에게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상할 금액에서 그 잔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 2
    A보험회사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3
    甲이 보험의 목적인 건물을 乙에게 양도한 때에는 乙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 4
    甲이 보험의 목적인 건물을 乙에게 양도한 경우 甲 또는 乙은 A보험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22.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손해방지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乙이 소유한 창고(시가 1억원)에 대하여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보험금액 1억원)을 체결하였다. 이후 보험기간 중 해당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화재사고 당시 甲은 창고의 연소로 인한 손해방지를 위한 비용을 1천만원 지출하였고, 乙은 창고의 연소로 인한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비용을 3천만원 지출하였다.

  • 1
    甲과 乙 모두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甲이 지출한 1천만원이 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였던 비용일 경우 A보험회사는 甲이 지출한 1천만원의 비용을 부담한다.
  • 3
    乙이 지출한 3천만원이 손해경감을 위하여 유익하였던 비용일 경우 A보험회사는 乙이 지출한 3천만원의 비용을 부담한다.
  • 4
    위 사고로 인하여 乙에 대한 보상액이 8천만원으로 책정될 경우 A보험회사는 甲 및 乙이 지출한 비용과 보상액을 합쳐서 1억원의 한도에서 부담한다.
    • 23.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리 농사를 대규모로 영위하는 甲은 금년에 수확하여 팔고남은 보리를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면서, 해당 보리 재고를 보험목적으로 하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A보험회사와 체결하였다. 그런데 甲의 창고를 방문한 乙이 화재를 일으켰고 그 결과 위 보리 재고가 전소되었다. 이에 A보험회사는 甲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 1
    중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乙이 甲의 이웃집 친구일 경우, A보험회사는 乙에게 보험금 지급사실의 통지를 발송하는 시점에 乙에 대한 甲의 권리를 취득한다.
  • 2
    경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乙이 甲의 거래처 지인일 경우, A보험회사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乙에 대한 甲의 권리를 취득한다.
  • 3
    중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乙이 甲과 생계를 달리 하는 자녀일 경우, A보험회사는 乙에 대한 甲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 4
    고의로 방화한 乙이 甲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일 경우, A보험회사는 乙에 대한 甲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 24. 상법상 화재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보험자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2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3
    동일한 건물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일 경우 그 소유자와 담보권자가 갖는 피보험이익은 같다.
  • 4
    연소 작용이 아닌 열의 작용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
    • 25. 상법상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 해당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집합된 물건에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이 있는 경우 해당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ㄴ. 집합된 물건에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이 있는 경우 그 보험은 그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ㄷ. 보험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현존한 물건은 그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1
    ㄱ, ㄴ
  • 2
    ㄱ, ㄷ
  • 3
    ㄴ, ㄷ
  • 4
    ㄱ, ㄴ, ㄷ
    • 시험지 제출 및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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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제9회 손해평가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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