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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 2021년도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 3교시 제1과목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
[ 필독 ] 문제등록과정에서 정답 오류나 오타등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을 확인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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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우리나라 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규범 위계에서 최상위 법규범은 헌법이다.
2
법률은 법규범의 위계에서 헌법 다음 단계의 규범이다.
3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행정부에서 제출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4
시행령은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발(發)하는 명령이다.
5
명령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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